우리 사회도 너무 복잡하고 다원화 되어 어느 한 강력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를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가기 어려워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도 이제는 다양한 사회 집단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에 힘이 부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의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대통령직의 무력감을 토로하였다. 아마도 사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로 자신의 이익과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너무 이질적이어서 어느 장단에 맞추어 나아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개발과 보존 중 어느 가치에 무게를 둘 것인가? 진보와 보수 중 누가 더 옳은가? 젊은이와 노인 중 누구의 일자리가 중요한가?
한때는 가족계획을 장려하더니 지금은 인구 증가책을 고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소비를 장려할 것인가 근검절약을 강조해야 하는가? 경쟁과 협력 중 어느 가치가 사회 구성의 지배적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기업을 규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하는가? 시민은 믿을 만한 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변덕스러운 존재인가? 관료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가 아니면 공익을 우선하는가? 정부는 믿을만한가 아니면 이리떼의 다른 이름인가? 노조는 사회악인가 공동선인가?
생명의 안전을 경찰에 의존해야 하는가 사설 경비원에 맡겨야 하는가? 시장과 시의회 중 누가 더 우위의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대중 민주주의인가 대중 영합주의인가? 다문화 정책은 다양성을 담보하는가 혼란을 야기하는가?
누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가치와 정책을 정리할 수 있는가? 인간 사회는 애초부터 통치불능인데 오만하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조금 겸손해지면 지역사회의 문제를 전지전능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그럭저럭 만족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경주시의 관광 정책 그럭저럭 만족하는가?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절약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가면 되지 않을까요? 경주에서 집구하기 어렵다는데 만족할 만한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은?
경주 도시가스비가 너무 비싸다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가? 서울보다 비싼 농산물 가격 대책 있는가? 전국 제일의 위험한 도로에는 친절한 표지판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주시 인구는 웰빙 느린 도시가 되면 오히려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획기적으로 늘고 있다는데 오히려 경주에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경주시의 국제화 수준 지역 대학과 협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경주시의 난개발 시민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으면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혼자서 해결하려던 통치 불능 시대의 많은 문제들은 시민, 기업, 그리고 대학과 협력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주시는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동반자가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