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에 따른 약속사업으로 추진해오던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최종 무산돼 논란이 예상된다.
(주)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1일 경주에 건립·계획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 사업에 대해 정부방침에 따라 대안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자사고는 지난 2007년 11월 9일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방폐장 착공식에서 설립을 언급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787억원을 들여 터 7만1000여㎡, 정원 360명 규모의 자사고를 설립하기로 했었다.
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쳐 2009년 경주시장과 국회의원, 한수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2013년 4월에는 이사회까지 통과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자사고 설립을 최종 불허하는 공문을 한수원측에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는 자사고가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고 학생 수 감소와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자사고 축소방침 등을 거론하며 사업추진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수원 조석 사장은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장학사업 등 자사고 설립의 정신을 이어가는 대안사업을 지역사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사고 설립비용 800여 억원에 상응하는 대안사업을 통해 경주시민들에게 자사고 설립 이상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확정됐으나 그동안 추진이 유보됐던 에너지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안사업 등의 검토를 거쳐 경주시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자사고 설립 무산에 따라 지역 내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수원의 발표로 자사고 설립 최종 무산이 알려졌지만, 기재부의 설립 불가방침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기 때문에 당장 불만이 표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수원 자사고와 에너지박물관 건립 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보상금 가운데 원전 주변지역 이외에 배정된 524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간 갈등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주시의회는 지난 8월 31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한수원 자사고(800억원), 에너지박물관 건립(2000억원) 무산에 따른 지원금과 524억원을 모두 합해 함께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수원 자사고 등이 무산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보다는 대안사업 발굴에 더 치중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보상금과 더불어 이번 대안사업까지 집행부와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엄순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경주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사실”이라며 “금명간 특위를 열어 대안사업 등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한수원의 자사고 설립 등의 무산에 따른 대안사업 추진에 대해 향후 합의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수원이 자사고 설립이 무산되면서 사업비 800여억원에 대해 경주시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일 뿐이며, 현재 대안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는 없다”면서 “투자를 약속한 만큼 향후 한수원과 대안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