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 80%를 넘기며 부실대학에서 탈피한 경주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암초에 발목이 잡혔다. 경주대는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서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교육이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했다”면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존 공시에 의한 정량평가와 보고서, 인터뷰, 시험 등 수치에 나타나지 않은 정성평가를 함께 활용해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대는 신·편입생은 일반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은 지원되지만, 신규 사업은 지원이 제한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된다. 그리고 오는 2018년까지 정원의 10%를 자율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17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 밝히며 “반면 향후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가능성이 낮은 대학은 17년에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경주대 재정지원 제한대학 4년 동안 3번
경주대는 지난 2013년도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됐었다. 2014년도에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2년 연속 지정되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경주대는 2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며 신입생 충원율 32%까지 떨어졌다.
대학통합정보시스템인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경주대는 2013년 신입생 1416명 모집에 575명이 입학해 충원률 40.6%로 낮아졌으며 2014년에는 전체 1059명 모집에 347명이 입학해 충원율 32.8%로 떨어졌다. 이후 경주대는 구조조정을 통해 입학정원의 45%를 감축하며 지난해 8월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해지자 2015년 신입생은 전체 792명 모집에 701명이 입학해 신입생 충원율은 88.5%로 상승했다. 신입생 충원율 상승이 입학정원 감축과 학자금 대출 가능 기대 효과로 2014년 347명이던 신입생이 2015년 701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경주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제한이 되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면서 “정부에서 학교 지원 시 학자금 대출이 되지 않으니 유념하기 바란다는 등의 공포심을 조장해 학생들의 지원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재정지원이 가능해지자 충원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경주대는 이번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경주대 이태종 발전기획처장은 “부실대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원 40% 감축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해제됐다”면서 “우리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또다시 평가해 두 번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며 행정소송 대상이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4년간 재정지원 결정 관련 부실대학을 선정하던 부서 대신 새로운 부서가 이번 대학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주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여부를 떠나 신입생의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장학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