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보상금 가운데 원전 주변지역 이외에 배정된 524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과 동경주대책위원회, 경주시는 지난 6월 8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보상금을 1310억원으로 하고, 동경주지역 3개 읍·면 786억원(60%), 그 외 기타지역 524억원(40%)으로 배분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가 524억원 전액을 각종 현안사업에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우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향후 경주시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점과 원전 주변지역인 3개 읍·면을 제외한 20개 읍·면·동에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배정한 점 등이 논란의 중심. 또 이 때문에 지난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용의 전례를 답습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1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경주시가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지역지원 사업비 배분 계획’을 제출하자 시의원들은 이 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시의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르면 524억원 전액을 9개 사업에 배정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0억원 △국립음성서국악원 조성 50억원 △전선지중화 가로경관 정비 50억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54억원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50억원 △배반네거리~구황교 도로 확장 50억원 △강변로(첨성로~나정로) 개설 100억원 △장애인회관 건립 20억원 △지역현안사업 100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이들 사업 대부분이 이미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거나 향후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시가 복권기금 등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고 약속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현안사업으로 배정한 100억원을 20개 읍·면·동에 나눠주겠다는 계획은 시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면피성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보상금 집행 관련 시의회 의결권 여부도 논란 이날 간담회에서는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의 집행과 관련해 시의회의 의결권 여부도 논란이 일었다. 시에 따르면 보상금은 한수원이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경주시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경주시의 사업 계획안에 대해 시의원들의 반발을 더욱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박귀룡 의원은 “시의회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요식적인 절차일 뿐인데 (경주시가)오늘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배정한 사업에 대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경익 의원은 “한수원 지원사업이라도 경주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양식 시장,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1일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지원 사업비 배분계획과 예산 의결권 등으로 논란이 일자 최양식 시장이 진화에 나섰다. 최 시장은 “공청회 등 시민 여론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시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뜻을 맞춰보고 그걸 기초로 의회와 집행부가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또 사업비 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비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좋은데 졸속해서 쓰는 것보다 깊이 있게 논의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 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부가 논의하고 고민한 내용을 시의회와 상의하고 의견을 받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보상금 자체가 결정권이 한수원에 있다. 시가 사업을 선정해 신청해도 한수원의 내부적인 절차와 결정방식에 따르도록 돼있다”며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점은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며 “오늘은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주시가 수립한 계획과는 별도의 계획안을 세워 시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안사업을 제외한 국·도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시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방침을 세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시의원은 “국도비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보상금을 일부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향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주시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시의원들은 경주시의 계획 중 대다수가 부적절한 사업들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경주시와의 장기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간담회 주요 발언 요지 김성수 의원: 경주시의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 524억원 사용계획은 지난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용의 전례를 답습한다는 비판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2014년 6.4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3년 5월 방폐장 특별지원금 1500억원을 사용했던 것과 맞물려 그 사용시점이 비판을 받고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최 시장 재임 중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과 (월성1호기 보상금) 524억원을 다 쓰는 것은 시중에서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사용처를 정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성급하다. 월성1호기 보상금을 합의한지 불과 2개월만에 이같은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은 최 시장이 계속운전 발표가 있자마자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나선 것에 대한 저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읍면동에 100억원을 끼워 넣은 것도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20개 읍면동에 나눠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경주시가 현안사업 대부분을 추진하는데 대한 시의원들과 일부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현태 의원: 지원 사업비 배정을 보면 민생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오수관로 등 시급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보상금은 524억원인데 이들 9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3760여억원이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대안은 있는가? 노인종합복지관에 5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 사업은 복권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 보상금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철우 의원: (사업비 배분 계획을)시의회와의 동의절차 필요 없고 의견수렴 없이 보고만 하겠다는데 오늘 보고는 필요 없다. 미리 시민여론 조사하고 의회와 논의하고 협의해 예정사업을 확정해야지 모두 정해놓고 난 뒤 보고하는 것은 잘못됐다. 손경익 의원: 경주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문가에 의뢰해 자금성격을 파악해줄 것을 건의한다. 화백컨벤션센터의 경우 한수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현재 운영은 경주시가 하고 있어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이들 사업도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일회성에 끝나는 것도 아니어서 향후 시 예산이 더 들어갈 확률이 높다. 자금성격이 맞는지 파악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