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보상금 1310억원의 사용을 두고 논란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과 동경주대책위원회, 경주시는 지난 6월 8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을 1310억원으로 합의한 뒤 동경주 3개 읍면지역에는 전체 보상액의 60%에 달하는 786억원, 그 외 기타지역에 40%인 524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직 동경주지역에 배분된 786억원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동경주 이외의 지역에 사용할 524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주시 사업비 배분계획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0억원, 국립음성서국악원(國立音聲署國樂院) 조성 50억원, 전선지중화 가로경관 정비 50억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54억원,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50억원, 배반네거리~구황교 도로 확장 50억원, 강변로(첨성로~나정로) 개설 100억원, 장애인회관 건립 20억원, 지역현안사업 100억원 등 9개 사업에 배정했다. 이중 지역현안사업에 배정한 100억원은 동경주 3개 읍면지역을 제외한 20개 읍면동에 나누어 주겠다는 예산이다. 이 같은 시의 안에 시의회는 발끈하고 있다. 이유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거나 향후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원전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시와 시의회가 아직 서로 논의 할 시간도 있지만 두 기관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보상금 사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과거 원전이나 방폐장과 관련한 지원금 사용을 두고 민심이 갈라졌던 전철을 결코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번 월성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 이외에도 경주에는 2000년 이후 신월성1, 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697억원(2003년),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3000억원(2006년)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왔다. 하지만 이 예산을 사용하기까지는 2~3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역별 배분문제와 시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독단적인 예산배정 등이 원인이었다. 2003년 신월성 1, 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배분은 우선 안배를 주장한 동경주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결국 이 예산은 동경주지역 우선 배정과 함께 2005년 방폐장 유치를 앞두고 묘사 떡 나눠먹듯 지역별로 나누어 사용했다. 방폐장 유치특별지원금 3000억원도 경주발전의 종자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가 사용계획을 수립, 시의회와 오랫동안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다 사용했다. 지난 10여 년 간 경주에는 원전이나 방폐장과 관련한 지원금이 있었지만 사용을 두고 갈등만 깊어지고 말았다. 시는 이번 월성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으로 1310억원을 받게 된다. 물론 동경주지역과 이 외의 지역에 사용하게 될 예산은 이미 나눠져 있지만 지금 시와 시의회와의 관계를 보면 사용이 임박하면 또 논란이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시와 시의회는 보상금 사용에 앞서, 과거 좋지 않았던 일들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상호협의를 통해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1310억원은 경주시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받은 귀한 돈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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