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3일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확정된 지 10년 만에 준공식을 갖는다. 방폐장 부지결정은 정부가 19년 동안 표류하던 방폐장 부지결정을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주민투표방식으로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2007년 7월 9일 경주 방폐장 기공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방폐물 처리시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경주지역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방폐장 준공식은 정부의 방폐물 처리 추진 의지와 경주사회의 수용성이 함께 한 의미를 인정을 받아야 하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방폐장 준공식을 앞두고 경주시민의 대의기구인 경주시의회 의원전원이 행사에 불참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회의 반발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며 당연한 결과였다.
방폐장을 유치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유치당시 정부가 약속한 유지지역지원 사업은 겨우 50%를 넘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해야 할 유치지역지원 실무위원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정부의 무관심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경주시의회로서는 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방폐장이 경주로 결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지원 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경주시의회는 매년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에 촉구했지만 그때마다 관계부처에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기 때문이다. 시민들도 이제는 유치지역지원 사업에 대해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을 정도로 여론은 악화되어 있다.
경주시의회가 방폐장 준공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자 유치지역지원 실무위원회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년 동안 열지 않았던 실무위원회회의를 갑자기 열기로 결정하는 등 회유책을 펴면서 사태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주 방폐장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천년고도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방폐장을 수용하는 데에는 적잖은 고통이 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은 남아 있을 정도다.
그런데 정부는 방폐장 부지 결정이후 지원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경주시의회가 준공식 불참이라는 강수를 두자 산자부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을 보였지만 이를 진정성있게 바라보는 경주시민들은 없다는 점이다.
경주 방폐장은 정부의 정책추진의지와 경주시민들과의 약속 등이 함께 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폐장 준공식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유치지역지원 사업을 살펴 차질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한 시간 남짓 걸리는 준공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인 경주시민들이 바람은 무엇인지 살피고 여론을 수렴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