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4월 발족한 시유재산 찾기 TF팀이 본격 가동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TF팀은 지역개발을 위해 도로 확·포장 등 사회기반시설과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에 기부 및 보상 편입된 토지 중 개인 명의로 된 공공용지에 대해 시로 등기를 이전하게 된다.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소유권 및 보상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 자체 문서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된 자료 및 대법원 판례, 일제강점기 법령 등을 통해 각종 공공용지 등에 대한 보상 및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토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조 요청 또는 소송을 통해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대상필지는 상당기간 동안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된 기반시설로 대부분 보상이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과정에는 공공용지의 개인명의자가 보상사실을 인정하고, 실지 소유주인 경주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 관련 보상으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개인 명의로 된 공공용지를 시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서 “실제 토지소유주를 찾는 사업으로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예방과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