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한 경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경주방폐장)에 중저준위폐기물 16드럼이 저장·처분됐다.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없는 안전한 방폐장 운영시스템을 확립해 경주시민과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방폐장 유치 10년이 지났다. 방폐장 유치와 함께 그동안 경주에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지원되었고 유치지역지원사업,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이전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진행됐다. 1단계 동굴처분방식은 지하수 누출과 연약지반 문제로 공기가 연장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경주방폐장에는 이제 방폐물 저장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경주방폐장의 운영과 방폐물 처분, 향후 처분방식 등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에 대한 재정적, 사회적 기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경주방폐장은? 방폐장 부지는 2005년 11월 2일 신청지자체 대상으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9.5%의 찬성을 이끌어 낸 경주로 결정됐다. 경주방폐장 부지면적은 총 214만139㎡. 1단계는 총사업비 1조5436억원을 투입해 동굴처분방식으로 2008년 8월 착공해 2014년 12월 완공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6600여억원,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원, 부지매입비 등이 포함된 예산이다. 경주방폐장 부지에는 동굴 및 천층처분방식을 포함해 중저준위방폐물 8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지난 13일 운영을 시작한 동굴처분장은 10만 드럼의 방폐물을 처분하게 된다. #방폐물 운송과 저장은 어떻게? 방폐물이 방폐장에 저장되기 까지는 6단계로 구분된다. 운송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폐물은 해상운송을 하지만 대전원자력연구소 방폐물과 인접 월성원전에서 발생하는 방폐물은 육상으로 경주방폐장으로 운송된다. 한울, 한빛, 고리원전 임시저장고에 보관 중인 방폐물은 전용선박으로 원전 물량장에서 월성 물량장으로 해상 운반되며 1회 운송 시 약 1000드럼을 운반한다. 선박으로 운반된 방폐물은 인수저장시설에 저장해 인수검사를 거쳐 콘크리트 처분용기에 200리터 드럼을 16개씩 묶어 처분시설로 운반해 처분용기(사일로)에 저장·처리한다. #예상처분 드럼수와 운영 만료 시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올해에는 한울 및 월성원전으로부터 이미 인수한 중·저준위방폐물 중 총 3008드럼(200리터 드럼)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울, 한빛, 월성원전 내에 임시 보관 중인 방폐물 3000드럼, 원자력연구원 800드럼, 공단 400드럼 등 총 4233드럼의 방폐물도 반입 예정이다. 환경공단 측은 “당초 한울원전 방폐물을 금년 6월에 반입할 예정이었으나, 한울 원전의 계획 예방정비가 6월 중순에 완료됨에 따라 8월로 연기했으며 원전 34기를 대상으로 향후 방폐물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경주방폐장의 처분용량인 80만 드럼이 포화되는 시기는 2089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주방폐장에 방폐물이 모두 채워지면 향후 300년 동안을 제도적관리기간으로 정해 관리하게 된다. #방폐물 수수료와 사용은? 방폐물 수수료는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원수수료로 200리터 용량의 1드럼 당 63만7500원을 방폐물 반입 시 발생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경주방폐장에는 내년부터 연 평균 약 7500드럼(200리터)을 반입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45억여원의 지원수수료 발생이 예상된다. 수수료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및 31조에 따라 지자체(경주시) 75%, 관리사업자(공단) 25%로 배분해 각각 지역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경주시가 사용할 수 있는 35억원 가량은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사용하게 되며 공단에 배정되는 연 평균 약 10억여원은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지원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경주시와 환경공단 예산 모두 지역사회에 사용되는 것이다. 환경공단 측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여론 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시행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방폐물 저장과 전체 방폐장 부지 사용계획은? 경주방폐장 부지는 총 214만139㎡이다. 동굴 및 천층처분방식을 포함해 총 80만 드럼을 저장하게 된다. 현재 1단계로 운영 중인 동굴처분방식에는 6개 사일로에 10만 드럼의 방폐물을 저장할 수 있다. 2단계로 추진 중인 천층처분방식은 부지정지는 25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우선 12만5000드럼을 처분하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환경공단 측은 “3단계 이후에는 처분방식의 규모 및 확보 시기는 방폐물 발생전망 및 처분시설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굴처분장은 6개 사일로에 1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1단계에 이어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사일로를 더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환경공단 측은 “동굴 또는 천층처분방식으로 6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계획까지는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기술개발이나 상황에 따라 방폐물 처리에 대한 방식이나 정책이 바뀔 것을 감안해 20만 드럼의 처리방식은 차후에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천층방식 추진은? 경주방폐장은 1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1단계 공사에 6600억원이 들어갔다. 앞으로 2단계 천층처분방식에도 258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3단계, 4단계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단계 천층처분방식 사업기간은 2012년 1월~2019년 12월까지다. 환경공단은 지난 6월 공청회(환경영향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개최했으며, 8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11월 건설 운영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7년 본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 처분시설 2단계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