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와 경주시(시장 최양식) 및 동경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판보, 신수철)는 시청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지역상생방안에 대한 3자합의안에 지난 8일 오전 공동 서명했다.
지난 2012년 11월 운영을 멈춘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주민수용성 및 상생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월성1호기 가동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1310억원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복지 증대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지원키로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자-지역주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6일 월성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았다.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법적 절차 외에도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추가로 수행해 안전성을 확인받았다.
그리고 한수원은 주민수용성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주민 대표들과 대화를 거듭해왔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서명식에서 “이번 합의는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어려운 협상 끝에 일궈낸 값진 성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안전 운전과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계획예방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 서명식에 대해 지역시민단체에서는 인접지역인 양남면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의반토막 합의서라며 반박했다.
경주경실련과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단체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합의서의 본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경주시민의 수용성은 애초에 빠졌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수용성마저 핵발전소가 있는 양남면 주민은 제외된 채 합의서가 체결됐다”면서 “이로써 핵산업계가 주장하는 주민수용성이 얼마나 요식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언사인지 다시금 확인됐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보상금 합의와 무관하게 월성1호기 폐쇄 운동을 계속 펼쳐갈 것”이라며 “경주시민 전체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운동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소송’의 승소를 위해 지역에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