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경찰관 2만명 증원 정책에 따라 경찰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경주지역 현장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 등의 인력부족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파출소는 112신고 출동이 많아 각종 사건·사고 초동대처를 위해서는 현장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주경찰서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시내권 8개 파출소를 중심파출소, 민원파출소 등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가 인력부족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파출소 체계 개편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선택과 집중의 근무체계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찰 측의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는 파출소 22개소 치안센터 2개소 등 도내 최대 지역경찰관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지역 경찰공무원은 지난 1월 기준으로 443명. 그중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 정원은 234명이지만 현재 12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 같은 인력부족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신임순경 140여명이 배출되면 도내 각 경찰서로 인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 명예퇴직자 등이 많아 증원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경주지역 112신고 출동 건수가 5만4000여건으로 집계되는 등 도내에서는 구미에 이어 매년 2~3위를 차지하고 있어 현장 경찰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주지역은 지난해 집회 개최와 각종 행사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도 나타나 경찰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는 것. 경주지역 파출소의 한 관계자는 “경찰서에 부서 신설 또는 퇴직 등으로 기존 인원이 보충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파출소에는 인력이 내려오기 힘들다”며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출동 횟수와 범위가 늘어나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력이 증원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경찰의 ‘인력 증원 기준’이 손꼽히고 있어 현실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력 증원은 5대 범죄 발생 건수, 퇴직자 수, 112 신고건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경주지역에서 경찰력 동원이 가장 많은 집회 건수와 행사 개최 횟수 등은 증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경주지역으로의 인원배정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주는 원전, 민주노총 등 현안들이 많아 경찰력이 더욱 필요한데도 증원이 안 된다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현실성 있는 증원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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