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지역발전에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국회의원과 경주시, 경주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경주시가 2007년 6월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지원사업은 총 55개 사업에 3조4290억원 규모이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절반이 조금 넘는 52.7%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건(1조192억원)의 장기검토사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부처별 지원사업도 그 추진이 판이하고 부족하다. 지원사업 중 부처별 추진상황을 보면 환경부 95.7%, 국토교통부 69.7%, 산업통상부 64.5%, 농림축산식품부 55.8%인데 반해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시와 가장 밀접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6.3%, 문화재청은 15.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 사업 대부분이 지지부진 한 것은 신라궁성 월성유적 발굴복원 등 사업이 장기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원인도 있지만 문화재청 자체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 경주시에만 특별하게 해 줄 수 없다는 기류가 퍼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지원사업 추진이 예산부족으로 더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경주시가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는 신라궁성 월성유적 발굴복원의 경우 문화재청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기에는 하세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또 첨단신라문화체험단지조성, 전통도자기 전승공방마을조성, 경주역사도시문화관건립 등도 2010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돼 경북도로 넘어왔다. 경북도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산확보는 더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지지부진은 정부에 대한 경주사회의 불신만 높아지고 있고, 이는 방폐장과 원전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또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원사업의 지지부진에 대해 경주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지역사회 지도층들도 서로를 탓하기에 앞서 함께 힘을 모아 풀어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최근 경주시가 지원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경주시는 이미 진행 중인 지원사업과 장기검토사업, 대체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풀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