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주보존·개발대책 요구 높아
손곡동 주민들 사적지 지정소식에 `반발`
경마장 부지 29만여명을 사적지로 묶는다는 소식에 인접한 손곡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작 이일대가 사적지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행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각종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는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적지 지정구역에서 5백m까지는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활의 제약을 받게된다.
사적지 지정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곧바로 마을에서 들어가는 경마장 부지입구를 봉쇄했으며 조기를 제작해 마을 주변에 달았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마장부지 인근 주민 1백60세대는 경사추와 별도로 관계기관에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하고 직접 관련부서를 찾아가 항의 할 계획이다.
박숙동씨(손곡동 물천리)는 "사적지로 지정되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회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사추에서 `생존권 투쟁 시민연대`로
경주경마장 무산으로 시내 곳곳에 검은 현수막과 조기를 달고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경주경마장건설사수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경사추)는 오는 3월부터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수십년동안 피해를 입어온 경주시민의 생존권사수를 위해 (가칭)경주시민생존권투쟁시민연대`(이하 경생투)로 공식명칭을 바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게획이다.
지난 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경주경마장을 백지화하고 이일대를 사적지로 묶는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12일 국립경주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찾은 경사추는 문화재위원들의 결정에 반발하고 국립경주발물관을 경주시에 이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경사추는 매일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사추는 문화재로 인해 경마장이 무산된 만큼 경주시민이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기위해 경마장 취소의 부당성과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일단 경생투를 출범시킨후 3월중순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시민들 고도 경주보존에 맞는 법개정 시급
문화재보호법으로 경주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경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수십년동안 문화재보호법으로 피해를 입어온 시민들의 "경주를 경주답게 보존하고 이에 걸맞는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지 대부분의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있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는 사정은 고사하고 서라도 주택의 증·개축은 물론 비가 새는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고칠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축을 하다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중요도에 따라 유적 보존 조치가 돼 건축이 불가능하며 발굴비도 건축주 개임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이다.
경주시 황오동에서 신축을 하던 백모씨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유적 보존 조치는 물론 발굴비 8천만원을 자신이 부담했으며 황남동 정모씨의 경우도 매장문화재로 인해 2천4백만원을 부담한 사례가 있다.
한나라당 경북출신 국회의원 `공동대처`
한나라당 소속 경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 12일 합동회의를 갖고 정부의 경주경마장 취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마장 부지가 사적지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있다면 94년 손곡동 일대 29만평에 왜 사업을 시행했으며 부지를 매입했느냐"며 "발굴된 문화재가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면 왜 시굴조사 후 곧바로 보존 조치를 내리지 않았는지 납득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특히 정부 또는 공기업인 경우 중요한 문화재가 다수 매장, 발굴된 곳도 일부 보존조치하고 사업을 허가한 개발 사업이 비일비재했고 보존 결정을 했다가 설계변경을 하거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승인을 해준 선례를 안다"며 "정작 수 백년 문화재로 인해 피해를 당해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고도 경주시민들의 여망을 한결같이 저바리고 경마장 예정부지 대부분을 사적지로 지정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따졌다.
김일윤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경주시민들은 누구보다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이다"며 "정부가 경마장 부지를 사적지로 묶는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식시장 민주당 탈당에
이종웅 위원장(민주당 경주지구당) 반발
이원식 시장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자 민주당 경주시지구당 이종웅위원장은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측은 경마장이 안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전적인 결정이지 현 정부에서 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김영삼대통령때 부산에 경마장 건설이 결정되면서 경주는 물건너 간 것이라며 이시장이 현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탈당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위원장은 13일 시내 모식당에 경주시의회 의원을 초대해 이시장의 탈당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이위원장은 "시장은 경주에 경마장이 안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탈당시기를 맞춘 것"이라며 "탈당보다 중앙부처에 가서 협상을 하는 등 대책마련을 해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시장은 지금까지 문화재위원들을 찾아간적이 없다"면서 "경마장이 잘못된 것을 흡사 현정부가 잘못한 것 처럼 탈당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시장이 탈당했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이시장은 탈당이 아니라 사표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의원들 "민주당 탈당이 능사냐?"
지난 10일 경주시의회는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경마장 무산에 따른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시장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 손호익의원은 "시장이 경마장이 무산되었다고 탈당부터 먼저한 것은 자기욕심만 채우는 행동"이라며 "경마장 부지가 사적지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하며 벌거숭이가된 경마장부지 복원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모의원은 "이시장이 타기 선거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면서 "경마장이 취소되었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