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가 문화재청 주관으로 열렸다. 고도육성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이 행사에는 4개 고도(경주, 익산, 부여, 공주)시민대표와 전문위원,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주시에서는 조관제 고도보존법개정 범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김성수 시의원, 정병우 전 경실련집행위원장, 정진석 성균관유도회 경주지회장, 이종구 경주상공회의소 본부장, 이상기 경실련집행위원장, 경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박윤자 원장, 경북정책연구원, 김영재 경주시의회 전문위원, 임영식 경주새마을협의회 회장 등 시민단체 대표 31명이 참석했다. 오전 8시 서천둔치에서 대형버스를 이용해 출발한 일행은 탑승과 함께 조관제 위원장이 준비한 자료를 필독하면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꼼꼼히 챙겼다. 특히 김일윤 전 국회의원이 경주에서 힘께 탑승해 경산에서 하차하는 동안, 2004년 당시 법안이 재정된 경위와 고도보존법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등 서울로 향하는 일행을 격려했다. 서울행 5시간 동안, 조관제 위원장은 자료를 빠짐없이 읽으며 다시 한 번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짚었고 고통당해 온 경주시민의 아픔을 토로했다. 이어서 김성수 시의원과 경북정책연구원의 강태호 교수(동국대학교 재직), 김규호 교수(경주대학교 재직), 조용기 교수(경주대학교 재직), 이상덕 교수(서라벌대학교 재직), 이상기 경실련집행위원장의 심도 있는 부연설명이 있었다. 13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 도착한 일행은 40여분 동안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을 둘러보고 공청회장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 착석했다. 진행자인 문화재청 직원이 개회 및 일정을 소개했으며, 정수성 국회의원이 상경한 일행을 따뜻이 맞은 뒤 격려사를 했다. 정수성 국회의원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고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정돼야 함을 재확인하며, 이 모든 것을 수렴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화재청 이향수 고도보존팀장과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의 발표가 시작됐다. 이향수 팀장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이유, 개정내용, 추진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개정이유는 첫째,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의 합리화와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둘째, 고도 실정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이라고 했다. 개정내용은 첫째, 명칭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둘째, 주관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현실성에 맞게 문화재청장으로 이관함. 셋째, 정체성 회복 및 주민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보호법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문화유산전승’을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주민지원’으로 변경, 넷째, 현행 기초조사-지구지정-보존계획- 사업시행 순에서 기초조사-보존계획-지구지정-사업시행으로 변경. 다섯째, 지구명칭을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변경, 여섯째, 현행법에는 주민지원사업 근거 규정 없음에서 개정안은 지정 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으로 변경 등 도합 10항목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채미옥 센터장은 ‘고도육성정책 및 주민지원방안’에 대한 성실한 자료 제시와 성의 있는 발표로 4대 고도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기사화하기로 하고 큰 맥락만 열거하면 첫째, 국토관리의 메가트랜드와 고도 육성. 둘째, 고도 육성의 필요성과 효과. 셋째 고도보존계획의 개요. 넷째 고도보존계획 공간관리구상 사례:부여. 다섯째, 고도보존계획-사비왕궁시법지구. 여섯째, 주민지원 및 재원확보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10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위의 발표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회자는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최정필 교수이며 기발표자 2명, 토론자는 7명으로 조용기(경주대학교 교수), 김규호(경주대학교 교수), 김창규(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진상철(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윤용혁(공주대 교수), 정환영(공주대교수), 최완규(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등이었다. 토론에 임석한 경주대학교 김규호 교수는 문화재청의 정책방향, 문화유산관리와 재정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명칭에 있어서 고도보존 외에 ‘정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대학교 조용기 교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도보존법 재정과 실행 내용을 자세히 비교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법 재정이후 5년 동안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비해 일본은 1966년 고도보존법이 재정 된 이래 매우 성공적으로 고도를 보존해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고도로 지정된 도시가 3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고도가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국가보조가 있으므로 주민들은 지정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공청회가 많이 지연돼 토론회가 끝난 시각은 17시였다. 사회자는 방청석에 발표할 기회를 주었고 경주시의회 김성수 의원은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제청으로 이관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부터 시작해 조목조목 경주시민을 대신해 합당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조관제 위원장은 “이미 재정된 법은 시행조차 하지 않은 채 이렇게 공청회를 열고 있는 것이 분통이 터진다.”며 고도 시민만 불이익을 당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고도보존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정보다 폐회가 1시간 늦어진 관계로 일행은 18시 40분에 올림픽공원을 출발, 10시 40분경에 경주에 도착했다. 일행 중에는 팔순에 이른 몇 분이 있었으나 우리 고장 경주를 위한 일이라며 피로한 기색을 감추었다. 조관제 위원장, 강태호 교수 등은 마지막까지 함께 한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지역 발전과 정당한 삶의 영위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