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총체적 위기,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 것인가■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가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본질은 무엇이고 대책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6일 오후 3시 서라벌대학 원석체육관 컨벤션홀에서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회장 이상덕), 경주경실련(공동대표 이성타․손영태) 주최로 열렸다. ‘경주방폐장 총체적 위기-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시민토론회는 황성춘 교수(경주대)의 ‘방폐장 안전성 문제와 대책’, 이상기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장(KINS위원)의 ‘방폐장 경제성 문제와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숭평 교수(조선대/KINS위원), 강익수 의원(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위원), 김헌덕 경주신문 발행인, 이병일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타 소장, 강태호 교수(동국대)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렸다. 【주제발표】황성춘 교수-방폐장 안전성 문제와 대책 경주는 역사적으로 1643년 7월 24일 울산부근에서 진도 10의 지진이 발생했고 779년 경주에서 진도 9의 지진으로 100여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 경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일본의 대표도시인 도쿄의 제일 목표는 방제도시이다. 원전과 관련기관이 있는 경주도 방제를 계획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카리 원전사고 발생당시 원자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부는 이사고로 1년 동안 원전을 폐쇄했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재가동을 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가. 문제가 있음을 사업자와 정부가 시인을 하고도 아무런 사과와 해명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들은 즉시 사과하고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시민들과 협의 하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처분시설 설계방향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중방벽 적용(폐기물용기+콘크리트구조물+부지지질), 처분고 내부로 물의 침투가 최소화, 운영 및 폐쇄 후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감시시설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 처분시설 부지위치 도면에서도 월성원전위 현 부지와 중복된 구역이 있다. 이는 이미 정부가 현제의 위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2004년 11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측량을 통한 단층대 등 파악을 최적지로 영광, 영덕, 고창, 울진으로 확정했지만 이때에는 경주는 최적지에서 빠져 있었다.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연약지반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 조사단은 2주간의 진상조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넘어갔다. 정부와 업체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 폐기물을 저장하는 사일로 부문은 암반 등급이 바뀌었다. 기존에 4~5등급의 암반을 2~3등급으로 변경했다. 처음 정부는 방폐장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수원본사이전과 양성자가속센터 조성, 방폐장 1조원상당 건설비용, 유치지역특별 및 숙원사업 3000억을 포함해 8조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한수원본사이전도 되지 않았고 양성자가속기는 부지선정만 된 상태에 특별지원금 총 48건에 3조20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정부가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 지금과 같이 집행한다면 약 60년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주제발표】이상기 소장-방폐장 경제성 문제와 대책 지난 2005년 11월 2일 유치결정 이후 2006년 8월 유치지역 지원 사업 55개 사업 확정되었다. 그러나 현제 5252억원의 예산 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확보된 상태이고 양성자가속기 기반사업은 연구시설건립비 848억 국비 전환문제와 시너지 효과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면서 경제성은 극히 미약하다. 방폐장 반입수수료는 당초에는 85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연간 반입예정물량 1만드럼에 1드럼당 수수료가 63만7000원을 환산하면 약64억원이나 지자체 배분율에 의거 약 48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특히 유리고체화를 하면 더욱 줄어들어 든다. 핵종별 , 중량, 부피, 가변성을 계산해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 방폐장 특별법의 문제점은 위원장 위상격하, 실무위원회 동시격하, 임의규정, 위원회 유명무실, 재원확보의 미지수, 장기간(20-68년)지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법제정 당시로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전환하고 연4회 이상 개최의무화와 지원 임의규정 의무규정으로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법적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방폐물은 300년 이상 보관관리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경주시 영구발전기금확보를 통해 민․관․산․학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금관리 위원회를 두어 원전과 방폐장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독립성을 보장,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연구 산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책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확보해 방폐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성을 살려야 한다. 시민사회의 갈등극복을 통해 사회적 통합의 계기를 만들어 상생 도약해야 한다. 【토론요지】 ▶이병일 월성원전민간감시센터 소장=당시 방폐물의 반입기준에 의해 결정하다보니 사일로에 폐기물이 차오르면 잔여 방폐물의 처리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는 충분한 해명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 사일로의 대부분이 4,5등급으로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정부에서 조사한 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사업자와 정부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2주 만에 어떻게 수년을 해온 공사를 조사 할 수 있겠는가? 사업자의 충분한 해명이 없는 가운데 협의회가 탄생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마땅히 사과하고 지역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해명과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업체의 오류는 반드시 지적하고 절박한 사정은 이해하고 당당하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강태호 교수=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해 열매는 우리가 먹고 300년 이상 관리의 문제와 위험을 후손에게 맡기는 일이다. 우리가 좀 더 잘살기 위해 안전성을 외면한다면 후손들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후손에게 짐을 줄 수 없다. 시민들은 협의회를 못 믿는다. 시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옆 동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경주시의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나서야 한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을 모아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한다. 지금까지 시민을 기만한 행위와 문제를 호도하는 행위, 누가 책임 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처음 발표한 것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 맞지 않다. 동굴처분방식 문제가 많다지만 천층방식은 절대 안 된다. 동굴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산림과 땅이 파해 쳐 지고 있는가? 시민들은 담 벽하나 집수리하는데도 문제가 되는데 한수원은 특혜기관 인지 의문스럽다. 시민과 시를 위해 나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유언비어가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누가 경주를 위해 자신을 희행하며 나서겠는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강익수 시의원=방폐장의 문제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원전특위의 위원들도 방폐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학계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 학계의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경제성 문제는 이미 정부로부터 속고 있다. 방폐장 건설이 52%에 육박했는데 지원은 15%내외다. 정부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시 국책사업단에서 경주시의 전선지중화사업과 같이 대단위 공사를 정부에 계속 건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자금을 확보하고 경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헌덕 발행인=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정부의 방폐장 건설 사업은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경주시민들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안정성이 답보되지 않는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방폐장 사업이 총체적인 위기가 아니라 경주의 총체적인 위기이다. 자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속여 부지선정을 했다. 그 뒤에 발표한 정부의 자료도 전부 거짓이다. 지경부에서 행한 안정성에 대한 조사도 엉터리로 드러났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공사를 시민들이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업체는 스스로 문제를 자인했다. 초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순리이다. 잘못된 근거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경주시민들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행위이다. 경제성도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전 전반적인 사업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로 전기와 원자력으로 에너지가 대체되고 있지만 위험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원전에 대한 안정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정부도 이와 같은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시민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김숭평 교수=30년 넘게 원자력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곳에 와서 전반적인 느낌은 하나이다. 방폐장에 관련된 사업 전반에 관한 불신이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가 중요하다. 불신을 초래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쇠고기 파동과 인플루엔자 문제로 정부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러한 불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면 정부의 안정불감증에서 왔다. 산업에 대한 재난 문제에 경주시가 대비해야 한다. 과거의 안정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사고 들이 많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 시민들이 현재의 신종플루로 인한 공포감과 같은 문제로 불신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된다. 공포감에 의한 불신은 해결하기 어렵다. 허나 불신으로 인해 비롯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사업자와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자리는 반쪽의 자리이다. 시민과 관, 전문가, 업체, 정책입안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해결방법을 의논해야한다. 주민, 정부, 업자가 종합적인 심포지엄을 가지는 것이 방법일수 있다. ▶방청객 질의=초기에 지반이 3등급이라고 정부가 알았고 차후 확인해 보니 4~5등급일수도 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수 도 있다.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불신은 아닌가? 또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공사를 중단할 때 현실적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땅은 있는지 묻고 싶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전문가의 해석에 따라 해결 할 수 있는 문제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황성춘 교수 답변=발표한 자료는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한수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한수원에서 현재의 위치에 땅을 파보고 나서 안 되니까 자료를 만든 것이다. 대체부지는 현지에는 없다. 정부는 사과하고 사실적 상황을 설명한 후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방청객 질의=방폐장 문제는 사업을 유치한 시와 유치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경주의 어머니인 시장과 아버지인 의회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주변 지역에 사는데 불안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다. 시는 방관하지 말고 직접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든지 시민들에게 맡기든지 선택해야 한다. 이곳이 마치 정부의 성토장 같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 양성자가속기센터 조성을 위한 계약을 시와 정부가 한 것이다. 시에서 연구동 건설비를 국비로 수용해 줄 것을 건의 했을 때 정부는 계약대로 하겠다고 했다. 방폐장 유치한 분들과 그렇게 만든 분들이 해결해야 한다. 방폐장 문제에 대해 너무 늦게 대처하고 있다. 사후 약방문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로 비난 말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도와야 한다.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경주신문 김 발행인의 말처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어 이미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제 첫 출발한 것이다. 협의체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시민과 전문가들이 도와야 한다. 시의회와 시가 시민들을 속인 것은 없다. 시민들을 속인 것은 정부이다. 유치 당시 정부사업 여러 차래 유치경쟁을 했지만 되지 않아 경주를 살리는 길이 방폐장이라고 생각하고 유치했다. 정부와의 싸움은 어렵다. 시민들과 뭉쳐서 정부와 싸워야 한다. 누구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서로 뭉쳐서 정부와 싸우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