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확진 검사비의 보험 적용 문제는 의료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3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유관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신종 플루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휴교령을 검토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감 등이 일선 학교에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각’ 단계로의 격상시 군 장병 휴가제한, 신병 배출시기 조정, 동원훈련 연기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 또는 전국 단위의 재난사태 선포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수학여행, 운동회, 각종 수련회, 대규모 행사 등 교내외 집단행사, 국군의 날 행사와 같은 대규모 군 행사를 자제하는 한편 지역 단위 각종 행사와 학생동원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확진 검사비의 보험 적용 문제는 의료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 검사는임신부와 영유아 등 고위험군과 함께,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도 열이 37.8도 이상인 사람 중 기침이나 콧물, 인후통 중에 하나라도 증상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당정은 이날 △군인, 학생, 의료방역요원 등 단체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접종 △거점병원의 격리진료공간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신종 플루 백신접종을 위한 특별교부세 273억원 지원 등도 아울러 결정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신종 플루 백신 1000만명분(녹십자사 생산 700만명, 외국제약사 수입 300만명)을 확보했다고 보고했으나, 당은 충분한 양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31일 자정 현재 신종 플루 확진 환자는 423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07명은 완치됐고, 1825명은 치료 중이며, 3명은 사망했다. 학생환자는 1345명(유치원, 초·중·고교 1047명, 대학교 298명)이었고, 전체 환자수 대비 학생환자 비율은 지난 2일 18.8%에서 30일 32.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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