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초기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이르는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는 조세부담률을 2% 포인트 올려도 60년이나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조세연구원은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남북한이 통합될 경우 추가 재정 지출액은 초기엔 남한지역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을 유지하다가 10년 뒤에는 7%대로 떨어지고, 일정 기간 뒤에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 포인트 정도의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까닭에 국가부채비율이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하지만, 점차 하락해 통합 60년 후에는 통합시점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1990년대 초반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6~8배였으나 지난 2007년에 남·북한 소득격차가 17배로 확대돼 결과적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런 분석의 전제조건으로 통합 이후 남·북한 사이 경제통합은 급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제도와 조세제도의 통합은 장기간 유보한다는 내용을 달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지역 출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남한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북한지역의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을 남한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제로 깔고 있다. 또 경제 통합 후 50~60년 안에 북한 지역 근로자의 생산성이 남한 지역 근로자의 80~90% 수준에 다가서고, 남한지역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해마다 1.5% 수준으로 오른다는 전제도 깔고 있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는 제반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약 통합 이후에 북한 지역의 소득이 남한 지역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늦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부담 상향조정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