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2009년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득)은 14일 오전 10시 성건동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다음은 성건동 행정사무감사 스케치. ▶정용식 의원(탑정․황남․선도)=성건동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시의 통로이다. 불법광고물의 수거와 처리에 많은 노력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고 노상적치물도 정리해야 한다. ▷000동장=지금은 대부분 정리되었고 안 된 부분도 시설물허가 중에 있거나 철거되었다. 노상적치물도 업주와 협의해 정리 중에 있다. ▶이무근 의원(동천․황오․월성)=석장동 시 외곽도로 공사가 내년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완공되지 않으면 기존 투자된 26억원의 자금이 사장되는 것이다. 지금 동국대가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내년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승직 의원(탑정․황남․선도)=2007년도 감사지적사항을 2년이 지난 지금 조치내용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식의 불분명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결과가 나와야 한다. 답변이 불성실하다. ▶김일헌 의원(외동․불국․보덕)=체납금 중에 결손금이 6억8000만원이고 전체체납금은 5억5000만원이다. 또 10년 이상 고액 체납자가 18건으로 3억원에 이른다. 이것은 동장이 체납금을 징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자체에서 지방세가 주요제원인데 결손금 처리를 과감하게 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고지서만 발급하고 10년 되면 결손처리 하는 식의 행정은 문제가 많다. ▶이상득 위원장(한나라당 비례대표)=각 동네에 체납자 명단에 동일인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동일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000동장=타 동으로 이사를 가도 추적해 징수한다. 건수는 많지 않다.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무근 의원(동천․황오․월성)=체납자 매뉴얼을 자세히 보면 재산권 행사할 사람 많다. 고액 체납자 강제 징수의지가지고 회수해야 한다. 책임의식의 문제다. 지역에 유명인사가 고액체납자이다. 고질체납자는 과감하게 회수 처리해야 한다. ▶박승직 의원(탑정․황남․선도)=개발자문위원회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감사 전에 몇 명의 위원들을 만나보니 참석 안 할 때도 있다는데 동에서는 100% 참석한 것으로 처리해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100%참석이 가능한가? ▷000동장=분기별로 관리하고 지역별로 추천해 선출한다. 여성위원의 참여도를 1/3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들이 대부분 지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참석하고 지원 금액은 성금과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챙기겠다. ▶이삼용 의원*동천․월성․황오)=개발자문위원회와 통장협의회는 출무 안 해도 지원금을 통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회식과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수당은 지급하고 출무수당은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임기 2년 3회 연임가능한 통장이 20년 넘게 한 사람도 있다. 문제가 있다. ▷000동장=2004년도에 임기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과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있는 사람은 교체하겠다. ▶정용식 의원(황남․탑정․선도)=개발위는 분기 1회로 연4회의 회의가 맞는데 자료에 6회로 되어있다. 초과하면 수당은? 새마을부녀회의 지원은 어떻게 하나? ▷000동장=회의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추가 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추가수당은 없다. 새마을 부녀회의 지원금은 시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장비 목록에 양수기가 없다. 타 동에서는 시의 지원을 받아 가뭄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성건동도 한해를 대비해 구비해야 한다. ▶이무근 의원=장구반이 왜 폐지되었는가? 장구가 어디에 있는가? 있다면 시와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활동하고 있는 동에 지원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동장=2006년도에 장구반이 운영되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 없어졌다. 필요한 동이 있으면 협의해 조치하겠다. ▶김일원 의원=포괄사업 예산액 3000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타 동에서는 예산이 나오면 3~4월에 소진시킨다. 성건동은 사용할 때가 없는가?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 협조하는 측면에서도 조기 집행이 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없다고 보고 시의회에서 연말예산편성 시 삭감하겠다. ▷동장=감사 자료는 5월 현재의 것이다. 지금 포괄사업예산은 2000만원은 집행되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 1000만원을 비치해두고 있지만 조기에 집행하겠다. ▶박승직 의원=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이 연도별로 차이가 많다. 이유가 무엇인가? ▷동장= 2007년도에는 석장동에 원룸 붐이 일었다. 19가구이상이면 허가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19가구이하로 허가해 준공 후 방을 늘리는 수법으로 불법건축물이 많아 검찰에서 특별 단속을 했다. 그 결과 37건이 검찰 단속에 의한 적발 사항이라 차이가 난다. 80%이상 원상복구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계속 촉구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동에서는 고발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나. 검찰단속 빼면 성과가 없다. ▶이무근 의원=석장동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석장동은 동국대의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상수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감사를 떠나 특단의 조치와 관심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 빠지지 않게 시와 연계해 내년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동장=외각지 20여 호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조속한 시기에 완료하겠다. ▶김일원 의원=간이상수도 현황에 67가구인데 왜 20가구 인가? 경주는 오지가 없다. 농어촌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석장동은 도심지역으로 보고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상수도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김일원 의원=축산농가에 의한 오폐수 민원은 없는가? 특히 양계는 건조하면 안된다. 악취와 해충의 발생 원인이다. 바로 수거하도록 행정지도 필요하다. 우수기에는 특히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므로 단속이 필요하다. ▶이철우 의원=상품권을 동에서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에서 강제 할당 하는가? 또 누구에게 판매 하는지 궁금하다. 주민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안 사려 해도 억지로 맡기는 식으로 판매한다고 불평이다. 상품권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보따리 할머니가 상품권을 받겠는가.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시에 건의해야 한다. ▶정용식 의원=희망근로자들의 급여의 30%가 상품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근로자 대부분이 현금으로 주길 원하고 있다. ▷동장=대부분 지역 내 단체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다. 검토해 건의하겠다. ▶이종근 의원=석장동 도로 석축공사 현장이 없어 졌다. 2007년도 석축공사이후 2008년도에 동대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현장이 포함되어 버렸다. 공사예고를 함에도 1년 후를 예측하지 못해 예산낭비를 한 것이다. 보수공사 보고서상의 사진들을 보면 보수전이나 보수이후의 사진들이 별 차이가 없다. 시공업체 선정 시 지역 내 업체를 외면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배분해야 한다. 경로당의 시설도 취약하고 환경도 불결하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