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국회 국정감사 임진출 국회의원 공정위·보훈처 질의 제227회 임시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지역출신 임진출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지리에서는 "2002년 2월 현재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에 대해 13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그 중 IMF 이후 내려진 시정조치는 가격인상률·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제한이 주 내용으로 원래 제도 취지인 `시장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 조치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유효경쟁이 가능토록 시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전자상거래상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 되야 하며 카르텔 논리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제도 비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에 대해서는 "6.25 포상 누락자 훈장 수여 사업에 대해 서훈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참전군인들에 대한 공정한 일처리가 있어야 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근 국가보훈 대상자 판정을 둘러싼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 엄격하고 투명한 보훈 판정이 있어야 한다"며 "턱없이 낮은 군인 보험료 지급액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물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