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예결위 삭감조서 작성 두고 팽팽한 대립 죽었다 다시 살아난 ‘타임캡슐 제작비’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태환 의원)는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8800억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난 10일 총36개 사업에 62억9240만1000천을 삭감하는 확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확정한 예산은 오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그러나 경주시의회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일부 의원들이 의장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 경주시가 내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려했던 선덕여왕 행차 재현 등의 예산이 모두 삭감됐고 백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한수원 타운 조성 사업비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예결위에 올린 삭감 규모는=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까지 해당 위원회 소속 부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고 일반회계에서 기획행정위는 47건에 62억9540만2천원과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퓨전국악축제 1억원을, 산업건설위는 11건에 34억3700만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 규모는 총 59건에 98억3000만원 규모. ▶예결위가 처음 삭감하기로 했던 예산 규모는=처음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각자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총74건에 141억520만2000원. 그러나 의장을 거쳐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한 것은 총36개 사업에 62억9240만1000천원을 삭감하는 확정안을 의결했다. ▶죽었다가 되살아난 예산은=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 대상 1위는 3대 국책사업유치기념 타임캡슐 제작관련 예산 8억7000만원. 의원들 대부분은 삭감을 주장했으나 최종 예결위에서 삭감조서를 확정할 때는 모두 통과시켰다. 또 노동노서 고분군 정비 예산(국비 포함) 김성수 의원이 (일부)삭감을 주장했으나 원안대로 통과했고 매년 논란이 되어왔던 시민대토론회 및 열린시정 대회의 광장 예산도 당초 4960만원 전액을 삭감하려고 했으나 일부(1960만원)를 삭감하는데 그쳤다. 경주시가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 필요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 감리비’도 10억원 전액을 삭감하려 했으나 다시 반영됐고 신라전통음식개발 및 표준화 사업 예산(1억8000만원)도 삭감하려다 살렸다.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추진이 어렵게 된 사업은=선덕여왕 드라마 촬영과 함께 추진했던 선덕여왕 행차 재현 예산 9억8000만원도 삭감됐다. 또 경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사적지 주변에 설치하기로 했던 청사초롱설치 예산도 일부(3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의원들은 처음에는 9억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으나 일단 사업을 실시해보고 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자며 일부를 삭감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증축 예산 6억원도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삭감했고 백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한수원 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22억원도 사업의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물론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내년 추경에서 다시 계상돼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초부터 실시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도비 지원사업은=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대로 통과됐지만 일부 예산은 삭감하려다 다시 반영된 반면 일부는 완전히 삭감됐다. 도의원이 확보했던 도비지원사업 여근곡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00만원은 논의 당시에는 삭감하려 했으나 마지막에 다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신라천연염색 연구개발비는 1억원이 삭감됐다. 시는 보통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무조건 시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 예결위 예산심사에서도 국도비가 포함된 일부 예산을 시의회가 삭감하려고 하자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다음에 예산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중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며 “타당성 없는 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최종 의결된 삭감내용=(순서는 삭감액(해당 총 예산액→확정액)) 의정활동비 1000만원(7000→6000), 주요시책연구용역비 3000만원(1억→7000만원), 시청현안사업 5000만원(1억→5000만원), 시립합창단 세계합창단제 참가여비 8000만원(전액삭감), 기획공연 초청 5000만원(1억원→5000만원), 안압지 문화예술공연 5000만원(4억5000→4억), 문화엑스포공원 건축물 유지관리비 1억원(11억→10억), 선덕여왕 행차재현 9억8000만원(전액삭감), 고도보존특별법관련 공청회 참석자 수당 200만원(전액삭감), 경주 노서동 석불입상 보호책 설치 3000만원(6000만→3000만), 청사초롱설치 3억8000만원(9억8000만→6억), 시민대토론회 및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1960만원(4960만→3000만), 인구증가(유입)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전액삭감), 인구증가(유입)관련 시민대상 설문조사용역 500만원(전액삭감), 업무용 승용-하이브리드 차량 2500만원(5000만→2500만), 경주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2000만원(전액삭감), 경주시 상품권 발행 홍보물 제작 1억2000만원(전액삭감), 신라천연염색 연구개발 1억원(2억→1억),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경주 YWCA) 500만원(전액삭감), 관광지 주변 전광판 설치 2500만원(전액삭감), 노인전문간호센터 증축 6억원(전액삭감), 자원봉사대회 500만원(1200만→700만),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2억200만→1억5200만), 장사관련 선진시설 견학 1500만원(전액삭감), 손명주 상품개발 1억8200만원(전액삭감),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 육성사업 1억원(2억→1억), 공동 및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3억원(13억3200만→10억3200만), 중앙파출소 앞 도시계획도로 3억원(전액삭감), 하일라콘도 서편 도시계획도로 1억(2억→1억), 경북광고물전시회 출품작 지원 500만원(전액삭감), 서라벌대로 관문설치 2억원(전액삭감), 한수원 본사이전 지원계획보고서 유인 280만원(전액삭감), 한수원 타운조성 22억원(전액삭감), 한수원 등 에너지기업 지역이전지원 3000만원(5000만→2000만) 이상 36건. ▶마라톤 계수조정, 의장 예산 최종 조정 논란=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한 계수조정은 의원들간 의견차이로 오후 5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다. 당초 삭감규모에서 대폭 줄어들자 일부 의원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예산심사장이 험악하게 돌아갔다. 예결위 의원들이 최종 조율해 삭감조사를 만들면 최종적으로 의장과 상의를 한 후 삭감을 확정해 온 것이 지금까지 경주시의회의 관례다. 지난 최학철 의장 때에도 의장의 직권으로 삭감된 예산 일부를 다시 계상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확정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당초 삭감하기로 했던 것과는 달리 다시 살린 예산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성수 의원은 “처음 74건에 141억원 정도를 삭감하기로 해놓고 최종 36건에 62억9240만1000천을 삭감하는데 그쳤다”며 “대부분 의장이 예산을 다시 살려준 것이며 의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진구 의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계속사업예산이나 업무추진비 및 경상경비, 국도비 지원사업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보통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이 덩어리가 큰 것이 많아 불필요한 사업을 삭감하면 삭감 규모가 큰데 이번에는 예결위에 올라온 삭감 규모가 너무 적어 전체 삭감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기획행정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삭감을 해도 많은 예산을 삭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