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 부풀었던 유치지역지원사업 예산확보 비상 백 시장 동분서주하지만 손발 맞출 인사 없어 ①방폐장 유치에서 운영까지? ②한수원 본사 이전문제와 양성자가속기 ③유치지역 지원사업과 특별지원금 3천억원 ④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나? ⑤시민들에게 듣는다? ●유치지역 지원사업● ▶기대에 부풀었던 지원사업 요청, 그러나 대폭 줄어든 사업=경주시는 2005년 11월 2일 방폐장이 확정 된 후 7개월 만인 2006년 6월 30일 당시 산업자원부에 118건에 8조8천226억원 규모의 지역현안 사업을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요청 전에 당시 과 지역단체가 경주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없고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자 뒤늦게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당시 시민들은 무려 9조원에 가까운 사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심 기대를 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제출 10개월여 만에 사업은 윤곽이 잡힌다. 그 사이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규모를 두고 분노와 규탄을 되풀이하던 경주는 2007년 4월 18일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로 일단락 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시가 당초 제출했던 118건 중 실무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62건(단기확정사업 55건, 장기검토사업 7건) 4조5천623억원 규모를 처리했다. 그리고 확정안은 2개월 뒤인 2007년 6월 29일 시행계획이 수립돼 관계부처에 넘어갔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확정한 62건의 지원사업(지원사업 55건, 장기검토사업 7건) 중 55건에 대한 각 부처 세부시행수립결과 총 48건에 3조2천95억원이 시행계획에 반영됐다. 시는 이중에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등 계획대로 시행 가능한 사업이 17건에 1조5천795억원이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승인 등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에 추진되는 사업이 29건에 1조3천20억원,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타당성, 관련 지원절차 등에 따라 확정되는 사업으로 경주시 요청 사업비 기준으로 7건에 2천25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확정된 사업예산 중 지방비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주시가 제출해 본 위원회를 거친 62개 사업은 총4조5천623억원 규모. 경주시가 추산한 국비 지원비는 2조9천597억원이다. 그리고 지방비(도비와 시비) 부담이 3천396억원, 기타(한수원 등이 부담할 비용) 1조2천630억원이다. 따라서 시의 자료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에 따라 정부가 순수하게 내놓는 지원비는 3조원 가량이다. 또 55개 확정사업 중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SOC사업이나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지원이 경주시가 말하는 4조5천억원 규모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이 경주발전을 20년 앞당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시는 2006년 7월 5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 예산확보 전담팀을 구성해 2007년 12월말까지 백 시장을 비롯한 경주시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하거나 경주에서 관계부처 인사를 만난 것이 29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들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8일 경주에 온 한승주 국무총리를 만나는 등 10회에 걸쳐 유치지역지원사업과 양성자가속기사업 연구동 건립 시설비 848억원 확보를 위해 뛰어 다녔다. 그러나 사업 확정 후 시의회는 48건 3조2천95억원의 사업 중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이 순수국비로 1조2천600억원에 그친 것에 대해 주목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1천800억원)도 경주시의 재정형편상 상당한 부담이 되는 액수라서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달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경주~감포간 국도 4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시가 2천696억원이 확정되었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당초 2004년~2011년까지 8년간 시행하기로 이미 건설교통부가 확정 시행해오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포함되고서도 2006년 기투자된 150억원, 2007년도 144억원, 2008년도 140억원, 2009년도 140억원, 2010년도 140억원, 2011년도 150억원으로 연도별 재원계획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1천832억원은 2012년 이후에 시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시의회는 이런 추세라면 이 사업은 최소 2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밝힌 48건, 3조2천94억9천600만원 중 국비가 2조3천91억300만원, 지방비 3천404억원, 기타 5천599억9천300만원이다. 이중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2006년도까지)예산은 총328억2천만원, 2007년도 1천553억4천600만원, 2008년도 2천985억2천500만원, 2009년도 4천212억4천만원, 2010년도 3천624억1천600만원, 2011년도 7천622억100만원으로 5년내의 사업예산은 2조325억4천800만원(순수국비 1조2천902억300만원)이며 2012년 이후 투자계획 예산은 1조1천796억4천800만원(순수국비 1조189억원)으로 순수국비 기준으로 하면 5년 내 국비지원은 55%다. 유치지역지원사업 확정 당시 위원회는 확정된 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새정부 들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 당초 장담대로 유치지역지원사업을 통해 경주발전을 20년 앞당기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입장이다. 특히 시장과 지역정치인, 도의원이 매년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비와 도비가 필요한 부분을 서로 협의해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주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정치인과 정부 각 부처에서 있는 경주출신들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경주의 경우 방폐장 유치 이후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이 많이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장이 더 자주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지원금 3천억원● ▶3천억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2006년 5월 9일 경주시 기탁계정에 입금됐다. 그리고 이중 1천500억원은 2007년 7월 12일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이 되어 7월 23일 방폐장 특별회계로 이체해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1천500억원은 방폐장 운영이 개시되면 사용할 수 있다. 이자수입은 연간 143억원이 발생해 지난 8월 31일 현재 308억원. 시는 이중에 169억원은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고 139억원은 현재 방폐장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현재 남은 이자와 내년도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양성자가속기사업 2차부지 매입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경주시의 활용방안은?=경주시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사용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경주시의회 제13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가 사용할 수 있는 방폐장특별회계 1천500억원 중 문무로 구조개선(사천왕사지 앞 조양육교구간), 흥무로 개설(장군교~현곡면 안현선, 서천교~김유신 장군묘),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경주대~광명삼거리), 가정용전기사용료 및 TV수신료 지원 등의 사업에 49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전체 사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반발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그리고 이후 490억원에 대한 계획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3천억원 사용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시는 5월 21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시는 교수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고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특별지원금 3천억원에 대한 사용문제를 집중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시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일정까지 잡았으나 경주시의회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반발하게 된 것. 당시 시의회는 “3천억원 사용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도 알지 못하게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반발했다. 시는 이후 지난 8월 27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원 사용에 대해 제1안으로 강변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1천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금 또는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방안, 제2안으로 12개의 지역현안 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방안, 제3안으로 장기적으로 재정확충을 위하여 종자돈으로 장기 예치 관리하고 발생하는 이자는 양성자가속기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우선투자하는 방안 등 3개 안을 시의회에 제시하고 공청회를 제의했으나 시의회는 시기가 이르다며 이를 찬성하지 않았다. 시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 사용은 시민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폐장 특별회계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시의회와 협의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로선 강변로 개설 등 6개 현안사업에 1천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금 또는 상황에 따라 활용한다는 방안을 가장 염두에 둔 눈치다. ▶3천억원 사용 방법은?=경주시가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경주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주희망시민연대는 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종자돈을 푼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당시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갈기갈기 찢어 푼돈으로 사용하지 말고 공청회를 통해 경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모해 종자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3천억원이 한수원 본사이전부지 결정 이후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천억원 사용에 대해 경주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어 미뤄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 이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공론화는 반드시 거쳐야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히 각 읍면동에 나눠 쓴 신월성 1, 2호기 특별지원금 697억원처럼 이번에도 시의원들이 3천억원을 마음대로 묘사 떡 나누듯 사용한다면 경주시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