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전의원 “한수원 갈등 푸는 계기될 것” 내년 1월 설립하게 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물관리공단)의 경주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지난 29일 경주 힐튼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사)천년미래포럼 창립준비 기념 초청강연회에서 “한수원 본사 이전은 당초 약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본사 소재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던 방폐물관리공단도 백상승 시장과 정종복 전 의원, 경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주 건설이 확정적”이라 말했다. 최근까지 지경부가 방폐물관리공단을 수도권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으나 정종복 전의원이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 왔으며 백상승 시장도 중앙부처를 방문해 경주에 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가시화 된 것. 그리고 방페물관리공단이 경주로 확정되면 이를 계기로 한수원본사 이전부지 결정 이후 도심권 주민들과 원전인근 주민들간에 쌓인 감정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폐물관리공단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관리공단 설치의 건은 지난 3월 28일 법률이 공포돼 추진된 것으로 당초 한수원이 보아왔던 발전업무와 방사성폐기물처리 업무에서 공단을 만들어 분리시킨 것이다. 직원은 한수원 방폐물 본부 직원 240명 등을 합쳐 총 350여명 정도이며, 연간 재원은 약 5천억원, 방폐물 관리기금으로 약 7조원 가량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주요 기능은 방폐문의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 처분시설, 저장시설 등의 부지선정·건설?운영, 홍보 및 이해증진 사업, 연구개발, 유치지역지원사업, 인력양성, 국제협력, 방폐물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경주유치 어떻게 진행됐나?=정부가 방폐물관리공단 본사를 경주가 아닌 서울에 두려는 움직임을 ‘경주신문’(837호, 5월 31일자)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치 당위성을 보도하면서 이슈화 됐다. 이후 7월에 정종복 전 국회의원이 공단설립준비위원회가 본사를 서울, 경기지역에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확정 정보를 입수해 정부 유력인사들에게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7월 21일 준비위원회는 회의를 열었으나 정 전의원의 반발로 본사 소재지 문제로 정관 확정을 보류하게 된다. 방폐물관리공단 설치 추진이 진행되자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8월 7일 공단은 반드시 경주에 와야 한다는 궐기대회를 갖고 여론을 일으켰다. 이어 8월 20일에는 백상승 시장이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위원장, 이한구 국회예결위원장을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촉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계속됐다. 그러나 9월 초 지경부에서 경주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내려왔을 때만하더라도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이 적극 검토되었으며 경주에 여론이 심하지 않다는 자체 결론을 내리고 9월 21일 내부결제 과정에서 방폐물관리공단을 ‘경기도 용인’으로 기안해 차관에게 결제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차관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22일 정종복 전의원은 국회의원들과 경북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경주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정 전의원은 9월 24일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한나라당 당정협의시 방폐물관리공단 경주유치에 대한 문제를 긴급현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25일 정책간담회에서 경북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 됐다. 그리고 25일 국회예결위에서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경주로 오는 만큼 당연히 공단도 경주로 와야 하는데 딴 곳으로 간다는 루머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경주에 간다”고 말함으로써 공식적인 경주행이 알려졌다. 또 지난 29일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사)천년미래포럼 창립준비 기념 초청강연회에서 “백상승 시장과 정종복 전 의원, 경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폐물관리공단 본사도 경주 건설이 확정적”이라 말해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한수원 내 내년 1월 1월 설립을 목표로 준비사무국이 가동 중이다. 한수원은 지경부에 설립위원회 설치 계획안을 제출해 놓고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 공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지경부가 모든 권한 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준비사무국은 공단 운영과 정관 등을 정하지만 정관 작성에 지경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권 이전을 정관에 넣었다가 정종복 전의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이다. 지경부나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보아 공단의 경주유치는 낙관적이다. 다만 아직 정관에 경주에 본사를 두는 내용이 명시되고 이를 지경부가 인가하는 절차는 남아 있지만 장관과 한수원 사장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오는 12월 법인설립 인가를 하고 내년 1월 사무인계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 ◆한수원 부지선정 후 생긴 갈등 해소하는 기회 될까?=방폐물관리공단 경주유치가 가시화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한수원 본사부지 선정 이후 도심지역 주민들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또 2개 기관을 통해 경주시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진솔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재논의를 위해서는 일단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을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아낌없는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같은 협의로 경주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의원은 최근“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경주 주민들을 설득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방폐물관리공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며 “시점이 되면 시내와 동경주 주민을 두루 만나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