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금 3천억원을 사용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교수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시민들이 참석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특별지원금 3천억원에 대한 사용문제를 집중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주시의 구상은=현재 경주시는 3천억원 사용을 두고 전액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일부 기금으로 하고 일부는 사용하는 방안, 전액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시민들의 여론 수렴 후 사용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만일 경주시가 3천억원 전부나 일부를 기금으로 운용하려면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전체 돈을 기금으로 관리하다가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일부 사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눈치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 하지 못했던 사업을 이번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론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삭감=경주시는 이번에 일부 지역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2월 경주시의회 제13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가 사용할 수 있는 방폐장특별회계 1천500억원 중 문무로 구조개선(사천왕사지 앞 조양육교구간), 흥무로 개설(장군교~현곡면 안현선, 서천교~김유신 장군묘),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경주대~광명삼거리), 가정용전기사용료 및 TV수신료 지원 등의 사업에 49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전체 사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반발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따라서 이번에 시가 공청회를 거쳐 사용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오는 6월 제1차 추경에 제출되면 경주시의회의 처리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섣부른 결정으로 나눠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3천억원을 그대로 계속 둘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방폐장을 받아들이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미래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별로 나눠먹기식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3천억원 이자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투자=2006년 5월 9일 경주시 기탁계좌로 들어 온 3천억원 중 1천500억원은 방폐장 특별회계로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폐기물이 들어오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나머지 1천500억원은 농협계좌에 예치되어 있다. 2006년 5월9일부터 올해 4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260억원과 올 연말까지 발생하는 이자 70여억원 등 총 350여억원은 이미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위해 부지매입비와 기반조성비, 용역비 등에 편성돼 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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