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세계의 원자력 발전 아름다운 지구가 이상 기후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 문제에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올 여름 폭염과 게릴라성 호우, 낙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라는 말이 빈번히 나올 정도로 지구의 기후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이런 이상 기후현상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그나마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연료가 각광을 받자 옥수수 등 바이오 연료를 재배하는 국가들의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또 다른 환경 재앙을 낳고 있기도 하다. 지난 8월 호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21개국 정상들이 시드니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현재보다 25%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EU 국가 정상들도 6월 한자리에 모여 2050년까지 탄산가스의 배출을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들은 현실적 대안을 원자력 발전에서 찾고 있다. 왜 다시 원자력인가 ?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풍력과 비슷한 친환경에너지이다. 태양광은 11배가 더 많으며, LNG는 49배, 석유는 89배, 석탄은 107배에 이른다. 원자력 발전은 유연탄 사용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린피스의 창립 멤버이며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인 제임스 러브록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미래의 에너지에만 매달려 있을 시간이 인류에겐 없다. ‘그린 로맨티시즘’ 에서 벗어나 원자력 에너지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로 인해 원자력 발전이 다시 각광을 받으며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원전으로 선회하는 세계 선진국들 원자력 발전은 현재 중국, 러시아, 한국 등에서 짓고 있는 원전만 31기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445기가 운전 중에 있다. 79년 TMI 사고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없었던 미국도 2005년 에너지법을 개정해 30년 만에 원전 건설의 재개를 선언하고, 올해 8월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해 2015년 안에 원전 30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은 현재 103기의 원전을 운전 중에 있는 원전 최다 보유국이다. 특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5년 4월 연설에서 “이제 미국도 원전 건설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이것이 우리가 Nuclear Power 2010계획을 추진한 이유”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천명한 바 있다. 총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이 16%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2020년까지 30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정부가 곧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용량을 현재 보다 약 2배 정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를 위대한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원자력”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은 지난 7월 브라운 영국총리가 의회연설에서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늦어도 10월 중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29일자 ‘타임’ 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영국 국민은 원자력 발전이 자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59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이탈리아 등 주변지역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 프랑스도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플라망빌 지역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유럽의 각국에서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선언한 이후 원전의 부활을 제일 먼저 선언한 핀란드도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킬루오토 원전 3호기를 한창 건설 중에 있다. 총 16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인도도 “급속한 경제 성장과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 증가가 매우 커서 향후 25년간 신규로 건설 해야할 발전 설비용량이 현재 발전설비용량의 약 7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6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 중이며 2030년 까지 50기 건설할 예정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에너지의 블랙홀’로 불리며 현재 11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중국은 부족한 전력을 원자력 발전으로 해결 할 계획으로, 현재 4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다. 중국은 향후 15년 동안 100만㎾급 원전 30기를 신규 건설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총 발전설비용량의 4% 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생산의 90%를 화력발전에 의존하며 중수로형 원전 2기를 운영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안정된 기저부하를 담당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원자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원자력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원자력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가동원전이 2020년에 500기를 넘어서고,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16%에서 2030년에 27% 선으로 늘어 날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이 원전을 추진하는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적극적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가동을 목표로 원전 2기의 건설을 선언했고, 베트남도 2020년까지 100만㎾급 원전 2기를 건설해 자국내 전력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2008년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최대 보유국인 호주도 올해 8월 하워드 총리가 “원자력 발전은 현재 이용 가능한 유일한 저탄소 배출 기저부하 발전원”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로코, 이스라엘 등이 신규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전 운영 30년 이제는 세계로.... 우리나라는 1978년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의 상업 운전 이후 20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전력공급의 40%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30년 동안의 우수한 원전 운영 기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원전 기술자립을 통해 한국표준형원전인 OPR1000과 신형경수로인 APR1400을 개발해 원자력 발전 선진국으로 발 돋음 했으며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은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나라들 사이에 ‘코리안 모델’ 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구애를 받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자립화 사례를 장기 원전 건설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멀리 유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루마니아는 월성원전 동일노형인 중수로형으로 2009년 착공 예정인 체르나보다 3,4호기 추가 건설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만큼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2006년 9월에는 ‘한국과 루마니아간 원자력기술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등 원자력 산업 전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 6월 체결한 ‘원전 및 우라늄 개발에 관련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에 따라 올해 9월 10일 국영 원자력사업자인 에너고아톰사와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동유럽 국가와 함께 신규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와도 긴말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신규 원전 사업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2006년 12월 양국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해 원전 사업 협력 기반의 기틀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양국간 ‘인도네시아 최초 원전 건설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20년 최초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과는 지난해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베트남 원자력 개발 협력 약정’ 및 ‘원전 기기 국산화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정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은 해외사업을 통해 성장 엔진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다. 해외원전 사업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 외국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핵심 기술의 국산화,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공조, 해외 우라늄 자원 개발 적극 추진 등을 통한 원자력 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다. 원전 1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원전 건설 업체는 물론이고 설계, 기자재, 시공업체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연관되어 있다. 원전 1기를 수출해 얻는 매출은 2조원대로 사후 기술 지원 및 각종 기자재 공급 등을 고려하면 원전 플랜트 수출은 국부 창출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2013년 교토의정서 의무 감축국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처럼 세계 각국들은 지구온난화와 고유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떠오르는 해외 원전 시장에서 국가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원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안전성’을 거론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제 6위의원자력 강국으로 세계 평균을 뛰어 넘는 이용률로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재조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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