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지원사업 두고 아직도 ‘이견’ 지루한 공방 끝내고 경주발전에 힘 모아야 시행계획수립 48건 3조2천95억원 반영 시의회 “5년간 투자계획 1조2천600억원 불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확정한 62건의 지원사업(지원사업 55건, 장기검토사업 7건) 중 55건에 대한 각 부처 세부시행수립결과 총 48건에 3조2천95억원이 시행계획에 반영됐다. 경주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중에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등 계획대로 시행 가능한 사업이 17건에 1조5천795억원이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승인 등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에 추진되는 사업이 29건에 1조3천20억원,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타당성, 관련 지원절차 등에 따라 확정되는 사업으로 경주시 요청 사업비 기준으로 7건에 2천255억원이다. 경주시는 “앞으로 유치지역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용역결과나 기본계획수립 등에 따라 확정되는 일부 사업과 장기검토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향후 5년간 연도별 재원계획이 기대에 미흡한 것이 많다”며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방폐장 유치효과가 크게 떨어지며 시의회 자체에서 조사해 짚을 것을 짚겠다”고 경주시와 상반된 의견을 표명했다. ▶연도별 사업 계획 및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되나=경주시가 밝힌 48건, 3조2천94억9천600만원 중 국비가 2조3천91억300만원, 지방비 3천404억원, 기타 5천599억9천300만원이다 이중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2006년도까지)예산은 총328억2천만원, 2007년도 1천553억4천600만원, 2008년도 2천985억2천500만원, 2009년도 4천212억4천만원, 2010년도 3천624억1천600만원, 2011년도 7천622억100만원으로 5년내의 사업예산은 2조325억4천800만원(순수국비 1조2천902억300만원)이며 2012년 이후 투자계획 예산은 1조1천796억4천800만원(순수국비 1조189억원)으로 순수국비 기준으로 하면 5년 내에 국비지원은 55%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