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고도 경주  “천마는 다시 날고 싶다” 시민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보장 기대   불국사, 석굴암 등 천년 왕국 신라의 높은 문화 수준을 자랑하는 노천박물관 도시 경주가 새벽 고요함을 깨고 다시 비상하기 위한 나래짓을 하고 있다.   역사문화, 첨단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유구한 전통 문화와 최첨단 과학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려 하는 것이다.   그 역사적 서막은 지난 2005년 11월 2일 경주 주민들의 민주적인 선택에서 시작됐다. 그 날은 19년 동안 표류되었던 국가 숙원 사업인 방폐장 유치를 모든 경주 시민이 두 팔로 환영한 날이다. 우리는 2007년 정해년이 방폐장 유치사업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폐장 유치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자 한다. ▶경주시민이 선택한 방폐장=2005년 11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지역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89.5%의 찬성률을 보인 경주가 군산, 포항, 영덕 등을 제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곧바로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원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한수원 본사 이전’, ‘특별지원금 3천억원 지원’, ‘양성자 가속기 사업’, 방폐장 건설사업 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수원 본사 이전은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되어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이전될 계획이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경주시 건천읍에 건설될 예정으로 201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협력사 유입은 그동안 문화관광과 농업이 주된 경제구조였던 경주시가 공업화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고 경주시 장기 발전 계획과 맞물려 첨단과학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지난해 5월 지급 완료하여 경주시에서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특별지원금은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운영 개시 시에 각각 1천500억원씩 인출하여 경주시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출 전까지 특별지원금에서 발생하게 될 이자수입은 연간 130억 원 정도로 시민들의 복지 향상 등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경주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한다=최근에 경주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움직임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높다.   우선 신월성 1,2호기 건설이 05년 10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건설허가를 취득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활기를 띌 전망이다. 또한 방폐장도 1단계 10만 드럼 건설공사가 오는 10월부터 부지정지공사를 시작으로 09년말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돼 경주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두 개 사업은 각종 건설공사 및 기자재공급에 있어 지역 업체의 참여와 대규모 건설인력이 필요한 공사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에서 요청한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아직 그 규모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주시는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향과 연계해 지역발전에 있어 보다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요청하고, 정부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경주시의회에서는 정부와의 폭넓은 협의기구로 ‘경주시의회 방폐장 특위’를 구성하였다. 정부와 경주 두 주체가 공생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주시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경주시를 위한 장기적 비전 필요=방폐장 유치를 시작으로 추진될 각종 사업들은 경주시의 산업경제구조와 도시계획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도시의 건설과 산업체 입주에 따른 종사자들의 대거 유입은 경주시 경제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파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수준향상은 자연스레 새로운 행정서비스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요구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장밋빛 계획일지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경주는 이에 대비한 장기적 발전 비전을 세우고 관련된 여러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변화의 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경주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전통 문화를 제대로 복원하고, 첨단 기술 문화를 접목시켜, 옛 천년 왕국 신라의 영화를 되찾아 지속발전이 가능한 획기적인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도 경주시민의 새로운 희망과 새천년의 꿈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주민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방폐장을 안전하게 건설하는 일은 두말할 나위 없이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지원 계획들은 차근차근 추진하여 경주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경주 시민들이 모아온 열망과 정부의 제도적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 정부, 한수원, 경주시민 모두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기억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주시는 새로운 변화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여 이에 대한 비전을 하루 빨리 제시하여야 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경주시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서로를 위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여기에 경주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꿈꾸는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성주 기자 <lsj@g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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