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도의원 도정질문 ‘또 다른 대구경북의 홀대’  박병훈 도의원(경주2,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3일 제21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9년 동안 9차례나 부지선정에 실패했던 방폐장 건설 사업을 경주시민들이 89.5%라는 높은 찬성률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과정에서 약속했던 각종 지원사업이 껍데기뿐이며 2년여 동안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경주 경마장 건설, 태권도공원사업 등에 이은 또 하나의 명백한 대구경북에 대한 홀대로 봐야하며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미 이행될 경우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불허함은 몰론이고 경주와 관련된 모든 정부사업을 백지화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경북도의 신뢰성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냉철한 반성과 전면적 혁신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실제 방폐장 유치운동 당시 경주를 방문한 이희범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산자부 기술개발자금 2조원, 에너지 관련 2조 4천억원 등 모두 6조 2천억원의 산자부 가용자금을 동원해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한바 있지만 지원사업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것은 이미 시행되거나 시행계획에 있던 사업들의 지원이 앞당겨지는 것에 그쳤다”며 “더욱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었던 한수원 본사 유치는 30여만평에서 4만여 평으로 줄어 10분의 1정도로 결정되었고, 더욱이 본사 이전을 지역발전이 아닌 단순히 위치결정이라는 문제로 좁힘으로써 오히려 화합의 경주를 두 동강이 나도록 만들어 분열의 경주로 만들어버리기도 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나라의 장관이 직접 언급한 지원약속을 이제 와서 애향심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은 방폐장 유치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을 정신적 공황마저 시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경주는 지난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후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40년 넘게 제약당하는 고통을 받으며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방폐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회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경주시민들은 최근의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특별법도 자칫 중앙정치인들의 정치적 타협의 카드로만 쓰이다가 다른 국책사업과 같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행정기관과 정치권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 “국가지정문화재만 200점이 넘고 세계문화유산이 2건이나 있는 경주의 문화유산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영구히 보존해가야 할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자 전 세계 인류의 자산으로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중앙정치인들의 정치적 타협의 카드로 전락하고 만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경북도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