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가속기, 방폐장과 관련없어 지원 기대 못해
“이 전 장관이 말한 것은 애향심의 발로일 뿐”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확보를 위해 지난 2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백상승 시장,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정책본부장, 이삼용 국책사업 및 원전특위 위원장, 박병훈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지원사업을 산자부 관계자에게 재건의 했으나 확실한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주시는 2005년 8월 이희범 전 산자부장관이 경주시에 와서 주민대표, 언론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술개발자금 2조원, 에너지 관련자금 2조4천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조8천억원 등 산업자원부 가용자금이 얼마든지 있으니 자금을 동원해서 유치지역을 명승관광지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사업(수영, 조건부 수용, 일부 수용-50건)도 부처 검토의견을 보면 지원의지가 미미해 내실 있는 지원을 할 것과 장기검토 또는 수용불가 68건을 재검토 수용하도록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에 상정해줄 것, 대다수 부처의견이 별도재원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특별법의 취지에 따른 특별재원 마련,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에 경주시의원 및 사회단체 대표 각각 위촉,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사업비 중 용지보상비 이외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 시의원은 “산자부 관계자가 이희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당시에는 애향심에 북받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웠다”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 경주시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산자부)의 의중을 아는 결과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와 본위원회에 시의원 및 사회단체 참석에 대해서도 산자부 관계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올라가서 건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양성자가속기 사업비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양성저가속기 사업은 방폐장 사업과 별개이며 과기부와 경주시가 협약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산자부가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주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경주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받아 낸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