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경주시의회는 지난 26~27일 양일간 제118회 제1차 정례회 2, 3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번 26일 시정질문에는 강익수 의원이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현황에 대해, 유영태 의원이 감포읍민들의 주민복지시설 대책을, 이경동 의원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방향에 대해 질문했고 27일에는 김성수 의원이 도심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경주시의 대책을, 최병준 의원이 환산지방산업단지 군도 14호선 조기개설계획을, 김승환 의원이 한수원 본사 부지선정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에 대한 향후 대책을, 이종표 의원이 방폐장 유치 활동비에 대해 각각 시정 질문을 하고 백상승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관련◆ ▶강익수 의원=황성공원 조성계획은 1975년 2월 17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1991년 12월 20일 황성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완성됐다. 매년 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하고 있지만 8월30일 현재 8만9천11㎡로서ㅏ 전체 사유지의 24% 정도밖에 매입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14년이 지난 2020년에야 완료될 수 있다. 현재 공원주위에 사유지 지주들은 고우언조성외에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매입금액이 계속 증가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다. 현재 공원 내 사유지 잔여면적을 한꺼번에 매입한다면 4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백상승 시장= ◆감포읍민 주민복지시설 대책◆ ▶유영태 의원=송대말 등대(도시공원)을 개발하여 감포의 명소, 나아가 경주, 경북도의 명소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감포읍 오류리 바다의 경관이 뛰어난 곳에 풍력발전과 해맞이 공원을 만들어 야외 촬영장소나 관광객들의 기념촬영장소로 개발하면 지금의 호미곳 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백 시장=동해안 시대에 감포항의 위치는 중요하다. 함부로 개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본다면 맞으나 제대로 개발해야 한다. 항구개발을 위해 유치지역지원사업에 1천300억원을 신청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방향◆ ▶이경동 의원=2005년 12월 경주시가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따르면 5.5%의 수익률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장 해 주었을 경우 매년 96억3천만원(시설임대료 70억3천만원, 시설운영비 26억원) 20년 간 총 1천926억원을 시설임대료(1천407억원) 및 시설운영비(519억원)로 지급하게 된다. 포항시의 경우 문화예술회관 활용을 위한 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운영비만 2006년 예산액이 34억원이다. 2005년 경주시립극단과 시립합창단의 운영비가 5억원과 1억3천만원이다. 결과적으로 문예회관 건립으로 124억원의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된다. 2005년 기준 경주시 자주재원이 1천150억원(지방세 수입 850억원, 세외수입이 300억원)에 인건비 매년 부채원금 100억원, 이자 30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로 38억원 등을 지급해야 함으로 경주시 재정에 비추어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된다. 문화예술회관의 수요자는 크게 관람객과 공연문화예술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관람객 측면에서 보면 경주시민이던 관광객이던 모두 엑스포의 복합문화센터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될 대규모 뮤지컬,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선택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중투자다. 또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면 컨벤션센터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때 문화예술단체의 바람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30만 경주시에 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서라벌문화회관, 컨벤션센터가 동시에 있는 것은 경주시 재정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지나친 이중투자다. ▷백 시장=돈이 있으면 우리 돈으로 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BTL사업을 정부가 처음냈을때 10%의 인센티브(70억원)와 문광부 20억원 도비 10억원 등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앞으로 경주시는 양성자 가속기와 한수원 본사 등이 들어서면 일반세금이 늘고 지금보다는 제정여건이 훨씬 좋아진다고 본다. 심의할 때 이(경동)의원이 들어와 하나하나 따져 보면 된다. ▶이진락 의원=지난 연말에 시의회가 동의하고 그동안 선거 때문에 회의가 적었기 때문으로 본다. 5대 의회에서 보니 BTL방식으로 하면 토털 1천9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지원금 3천억원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문예회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경주 도심 살리기 대책은◆ ▶김성수 의원=경주시의 중심상권은 해를 거듭할수록 침체돼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월성, 황오동으로부터 중부, 성건동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상가들이 도심슬럼화로 문을 닫아 이곳 의 일터에서 저임금을 받는 남녀 영세종업원 및 가정주부만도 현재까지 약 1천800여명이 넘는 분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침체된 경주의 도심을 살리기 위해 경주시는 20~30년 걸리는 거창한 장기적인 계획을 접어두고 주민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심을 시급히 살리기 위해서는 답답한 담장을 정리하고 쾌적한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시 외곽과는 달리 도심상가와 도심의 주거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총체적인 도심 살리기 기획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천강변, 북천강변 아파트들의 도시계회에 의한 15층 이하 고도 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백 시장=시는 기반환경시설을 확충하고 상인들은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는 인도정비와 대릉원 후문개방, 해장국골목정비, 재래시장 개선 등을 해 왔다. 황성시장의 경우도 환경을 바꾸어 황성, 용강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노력하고 있다. 장사만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한다. 상가 상인들도 개혁을 해야 한다. 도심 살리기 기획단 구성은 고려하겠다. ◆천북 일반지방산업단지와 군도 14호선 연결도로 개설◆ ▶최병준 의원=천북일반지방산업단지와 화산~오야간 군도 14호선의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인근 근로자는 물론 단지 내 근로자들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다. 지역근로자들이나 단지 내 근로자들이 공단과 인근 천북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이들 근로자들이 불과 10여분밖에 소요되지 않고 교통이 용이한 인근 포항으로 생활 및 여가선용의 근거지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업단지가 완고오디면 100여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연간 1조6천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여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온다고 보면 이들이 인근지역인 타 도시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거주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기반시설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감소하고 있는 경주시 인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며 세수증대에도 한 몫을 할 것이다. ▷백 시장= ◆한수원본사 부지선정관련 경주시 입장◆ ▶김승환 의원=시장은 얼마 전 한수원 이전후보지로 양북면 장항리 일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장항리 일원을 후보지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또한 시의회와도 협의도 없이 어떻게 추천되었는가? 한수원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이유로 교육, 교통 등의 정주조건이 유리한 곳으로 이전되기를 원하고 있고 시장님은 모든 결정은 한수원이 갖고 있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는 것 같다. 현재 한수원에서는 민관공동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지난번 동경주 주민에게 민관협의회 구성 취지가 부지 선정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수원 이전후보지로 장항리 일원이 민관협의회에서 부적합한 지역이라며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면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백 시장=경주시민이 뜻을 모아 89.5% 선택으로 3대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현재 한수원 본사 부지 선정을 두고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시의 기본입장은 그대로다. 장항리는 시장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다. 본사이전은 법으로 정해 있어서 결국 오게 되며 결정은 한수원 측에서 한다. 주민들간에 압력이 생기면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노조가 반대하면 경영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상황이다. 우리 스스로 최선의 길이 아니면 차선의 길이라도 모색해야 한다. 서로 균형적으로 결정되어야지 우리가 떠들어서 한다면 모두가 답답할 것이다. 시와 한수원 산자부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민간공동협의회는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꼭히 이것만은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진척이 있다. ▶김승환 의원=국책사업유치단의 공약사항이다. 만일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양북면 장항리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백 시장=장항리는 시장, 시의회, 시민단체 의견 중에 시장의 의견이다. 불국~감포 도로가 생기면 터널입구가 되는 곳이다. 한수원 노조 측은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과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곳을 원하고 있다. 이전부지는 뜨거운 감자라 시의회에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안했다. 민관공동협의회가 부지결정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외교통ㄹ호라고 생각해야 한다. 협의회는 시장과 한수원, 산자부 등이 평행선을 달리면 협상을 붙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김 의원=그들(협의회)이 경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인가? 공을 협의회에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백 시장=처음에는 결정권이 있으니까 참석한안다고 했고 또다시 목적의식이 없어서 참여 안한다고 했다. 일단은 (협의회에)참석을 해야 한다. ▶김성수 의원=경주는 동경주 뿐만 아니라 서경주, 북경주, 남경주, 도심의 주민들도 있다. (한수원 본사 부지는)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경주전체의 균형발전차원에서 해야 한다. 시민들이 계속 논쟁을 하면 화합차원이 문제가 된다.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에 대한 향후대책◆ ▶김승환 의원=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시 시민들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한 내용 중에는 고준위 폐기물은 보낸다는 것이었다. 방폐자 특별법 제18조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월성원전에서는 사용 후 핵 연료 저장시설 100기를 증설공사 중에 있고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2016년까지 저장할 보관시설을 2008년도에 추가 공사를 하려고 고집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사용 후 연료 보관시설은 말로는 임시저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구적이라 할 수 있다.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계속 보관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전 할 때까지 인센티브, 즉 보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 시장=월성원전 측과의 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는 원전이 있는 자치단체장들과 회의를 할 때 건의하겠다. ◆방폐장 유치활동비◆ ▶이종표 의원=방폐장 주민투표가 끝나고 곧바로 홍보비 8억원 추가 집행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으며 반핵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정산서 요구 등을 했다. 그동안 8억원 추가 집행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8억원 추가집행은 그 자체로 주민투표법에 위배ㅔ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8억원 집행 시점이 국책사업유치추진단이 해산된 이후에 지급된 점. 추가집행을 철저히 은폐하려는 점에 미루어 본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백 시장=국책사업을 유치한 지금은 과도기다. 지금 현재의 가시적인 것이 없다고 평가절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치활동 당시에는)유치만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수용해 주리라고 생각했다. 지금 3천억원도 있고 이에 대한 이자 등도 있다. 홍보비 사용 문제를 두고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