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경발협-‘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주시의 발전구상’세미나 요지 ■ “경주발전위해 협력채널 구성을” 경주시·시의회·지역대학·NGO 첨단과학기술산업과 동반 상승 도시기반 시설정비 최우선 과제 치매노인·가족해체 선결해야 여성정책 전담부서 따로 있어야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주시의 발전구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성장도시를 지향하는 경주시의 미래와 발전구상’이란 제1주제로 이태경 교수(동국대)가 ‘경주지역첨단과학기술산업 발전방향’ 김경대 교수(경주대)가 ‘경주도시계획의 방향’이란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이봉우 경주시 국책사업추진단장과 김성수 시의원이 함께 토론을 벌였다. 제2주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주시의 미래와 발전구상’에선 박경일 교수(동국대)가 ‘경주시 사회복지수준과 정책과제’를 신혜경 경발현 홍보이사가 ‘경주시 여성정책의 평가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김두리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송미호 나자레원 원장이 토론을 했다. ◆경주지역 첨단과학기술산업 발전 방향(이태경 동국대 교수) 경주의 전통적 산업과 첨단과학산업과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2020 경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4대 권역에 의한 도시의 공간구조적인 면에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산업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경북도의 전략산업과 경주시 산업의 연계에 따른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경주시 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유치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4대 권역은 건천-양성자가속기 클러스터, 안강-메카트로닉스 및 정보산업 클러스터, 양북·양남-에너지 클러스터, 외동-부품소재 및 메카트로닉 으로 로컬화 해야 한다. 경주의 발전 방향은 첫째, 국가의 성장동력산업 및 경북도 산업의 발전계획과 동반하여 발전할 수 있는 경주시만의 전략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지역의 대학, 산업체, 연구소, CEO,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국가와 경북의 전략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셋째, 대학, 산업체,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의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산업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유비쿼터스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경주시, 경주시의회, 지역대학, NGO와의 대화 및 협력채널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경주 도시계획의 방향(김경대 경주대 교수) 2010년경이 되면 3대 국책사업이 이뤄지며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단계도 완료되고 문화기반시설확충, 도심거리특화 등이 착수되고 진행될 것이다. 또한 고속철 신경주역이 개통(2010)되고 구시가지중 일부는 철거될 것이며 도시 광역교통체계의 변화도 수반된다. 동해남부선철로가 이설되며(2012) 고속철과 구시가지 연계도로의 조성 등 실로 도시기반 시설정비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시기에 도시성장의 기본방향과 골격은 △신라문화의 복원과 재창조-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계획을 실천할 천년고도로서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역사자원과 예술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관광산업의 국제화 및 활성화-국제적인 종합문화시설, 체육시설의 확충과 체험참여형 관광산업의 발굴과 육성, 세계적인 관광도시 육성 △역동적이고 친환경적인 지역산업육성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 등이다.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을 위해 도시생활축과 문화관광축, 보존녹지축의 구상이 요구되며 구시가지 중심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부도심 및 지구중심의 균형개발도 요하는 공간전략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정비, 한옥보존지구의 정비 등이 요구되며 한옥보존지구 계획 시 한옥체험관의 조성 및 한옥학교의 건립 등도 모색해 경주의 한옥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용강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게 되면 충분한 기반시설과 함께 경주만의 특화된 주거양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더욱 세분화하고 주거지역의 토지이용관리방안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경주시 사회복지 수준과 정책과제(박경일 동국대 교수) 지난 5년 동안 경주시의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B+(85~89)라고 응답한 것이 24.5%로 가장 높았고 B(80~84)가 21.6%, C+(75~79)가 17.6%로 순으로 전체적으로 약 절반이상인 46.1%가 경주시의 복지수준을 B학점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경주시가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분야는 노인복지정책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복지 44.6%, 영세민(저소득층)복지 25.7%, 자원봉사 22.7%, 아동복지 19.8% 순이었다.(%는 복수응답 3가지에서 산출한 것) 경주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치매노인문제와 가족해체나 가정폭력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업자문제 38.2%, 영유아 교육 33.3% 순이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회복지 재정확충이 71.6%, 복지담당인력 확충 38.2%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은 △아동, 장애인, 노인생활시설 △지역사회복지관 △여성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구성 등이다. ◆경주시 여성정책의 평가와 추진방향(신혜경 경발협 홍보이사) 민선 3기에 들어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는 증가 했으나 5급 이상 공무원 수는 그대로로 현재 할당 목표인 6%에 못 미치는 5.5%다. 인사·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여성이 2명 배치되어 있고 예산과 감사 부서에는 여성이 전무해 주요부서에도 여성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35.8%가 공무원인데 반해 경주시는 27.3%로 신규 임용시 우선적으로 여성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 여성위원의 비율이 24.5%지만 2007년까지 권장 목표치인 40% 달성을 위해서는 시급히 여성위원을 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되었으나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운영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매년 2천만원의 예산으로 여성의 권익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한다고 하지만 선심성이 아닌 엄격한 심사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경주시가 여성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것은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따로 없고 사회복지과에 아동업무담당자는 3명인데 반해 여성업무담당자는 1명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여성정책사업의 계획과 추진이 어렵다. 정리=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