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제5대 경주시의회 이것만은 ◆ 선거 의식한 챙기기 경주 균형 발전에 악영향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과 교류를 ①예산심사·의결, 결산감사를 철저히 ②지역이기주의 그만, 여론 수렴하자. ③시민위해 입법(조례 재개정)활동 강화를. ④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잘하자. ⑤용두사미 안 된다. ②지역이기주의 그만, 여론 수렴하자 시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이나 주민숙원 사업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보다 목소리 큰 일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해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 경주시 전체의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보다는 늘 지역구에 한정된 사안에 대해 관심만 갖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제5대 경주시의회는 이제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각 종 사업의 큰 물꼬를 터야 한다. 지역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해 지역갈등을 풀어가는 중재자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구만 챙기기=시의원들이 지역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에 앞서 우선 ‘우리지역에’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시정질문 등도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의원들이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로 인해 ‘시의원’이 아닌 ‘읍면 또는 동의원’이란 지적을 받는 것도 시 전체의 문제보다 자신의 선거구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지난 4대 시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골칫거리는 신월성 1, 2호기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697억원. 경주시가 원전을 짓는 조건으로 지원받는 697억원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방폐장 유치에 편승해 읍면동에 묘사 떡 나눠먹는 식으로 가져갔다. 지난해 이 예산을 서로 많이 가져가기위해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시의회를 압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 사용하기 위해 챙겼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아래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내 지역 사업이니 무조건 챙기겠다’는 식은 결코 경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의회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원만 생기면 무조건 주민편(?)=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에 공무원들의 늑장 대응이원인이 된 것도 있지만 ‘법과 원칙, 정책 결정에 따른 사업도 떠들면 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보편타당한 사업추진도 일단 혐오성 사업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반대하는 것도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이 모를때는 사업초기 관심을 갖지 않다가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주민들이 떠들면 앞장서 마치 ‘내가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집행부를 몰아붙였다. 황성동 장례예식장 신축도 현재 많은 경주시민들이 장례예식장 이용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 관계가 없는 지역에 들어서는데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이 나서 사업이 지연되고 법적소송까지 이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회가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반대하면 무조건 주민 편에 서야 한다는 인기영합의 의정활동은 결코 경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은 남의 일=시의원들의 단골 목소리는 ‘주민을 대표해 주민을 위한 의정을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