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신청기한을 연장하라 전국의 고준위핵폐기물 53% 중수로 4기도 모자라서 우리 경주시민은 89.5% 의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최장기 미해결국책 사업이였던 중·저준위방폐장을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의 자존심도 버려 가면서 생존을 위하여 유치하게 되었다. 농경문화 속에 찬란히 꽃피웠던 신라 천년의 연극이 끝난 무대 위처럼 경주는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각종 규제와 제약 속에 철저히 소외당하였고 그 결과 도시 성장의 역동성을 잃어버렸다. 경주시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다시 말해 3천억+∝의 지원을 받아 내기 위하여 자존심도 버려 가면서 300년을 관리해야하는 애물단지 방폐장을 수용하게 되었다. 경주시에서는 수용의 대가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을 7월 1일까지 요청하게 되었다. 물론 경주시가 6개월이 훨씬 경과 되도록 제대로 된 유치지역지원사업 요청서를 내지 못하고 졸속으로 결정하여 제출하게 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민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좀 더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첫째, 요구하는 사업의 목록제출이 좀 늦어지더라도 정부로서는 전혀 손해 볼것이 없으며, 있다면 요구하는 쪽, 즉 경주시에 있기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선거 때문에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지지 못하고 추진한데 대한 그 만큼에 여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적어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경주시의 미래가 좌우되는 사항인만큼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새로이 구성된 경주시의회의 채택결의 정도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넷째, 방폐장 유치 사업의 결정이 절대다수의 시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된 만큼 반드시 그 성과에 대한 결과물인 유치지역지원요청 사업결정에도 반드시 시민들의 결집된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경주시나 정부가 행정 편의주의로 경주시민들의 정서와 목소리를 우습게 여긴다면 이번에는 아마 99%의 결집력으로 임시 저장 노상방치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신원월성원전 추가 건설을 물론이고 방폐장까지도 정부가 모두 다 가져가라고 외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민들은 맨손으로 통일신라를 건국한 정신으로 투쟁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급한 불을 끈 마당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지원액을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면 앞으로의 원전정책이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아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정부나 한수원이 지혜롭다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원하는 것 이상 경주시민에게 덤 뿍 선물을 주어서 2016년까지 해결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도 당겨서 해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경주 시민사회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책사업유치지역 정부지원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일동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