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요청은 큰 틀에서’ 산자부 제출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연기 요구 경주시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요청서 제출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졸속으로 결정한 요청서를 제출해서는 안된다며 제출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지원사업요청서를 법적시한인 오는 7월 1일까지 제출하기로 하고 지원사업내용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국책사업유치지역 정부지원사업 추진준비위원회(이하 국정추위)’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가 요구하는 사업의 목록제출이 좀 늦어지더라도 정부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지방선거 때문에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지지 못하고 추진한데 대한 그 만큼의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폐장 유치 사업의 결정이 절대다수의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 만큼 그 성과에 대한 결과물인 유치지역지원사업요청 사업결정에도 반드시 시민의 결집된 뜻 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추위는 또 “경주시나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경주시민들의 정서와 목소리를 우습게 여긴다면 임시저장 노상방치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신월성 추가건설은 물론, 방폐장까지도 모두 다 가져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급한 불을 끈 마당에 지원하는 지역지원액을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면 앞으로 원전정책이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아마 우리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정추위는 “26일 백상승 시장이 돌아오면 더 큰 틀에서 경주발전 구상을 건의할 것이며 사업안 제출시한을 무조건 연기시켜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며 “만일 정부에서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우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은 “7월1일까지 경주시의 사업요청안을 산자부에 제출해야하는 것은 불변이며 한번 제출한 내용 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당초 각 분야별 99건에 국비 4조1천600여억원을 요청하기로 했으나 최근 10여건의 안을 추가해 110여건에 4조3천억원 규모의 국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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