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가진 투표권, 장애인에게도’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경주시지회(지회장 박귀룡)와 천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5.31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 25개 읍면동별 투표소 1개 이상, 총 31곳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경주시지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31곳 중,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곳은 11곳(35.48%)밖에 없었으며 이중 장애인편의시설을 올바르게 갖추고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했다. 휠체어 장애인은 계단이나 턱이 있을 경우,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단이 있는 건물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가 있어야 하고 보호자 혹은 자원봉사자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31곳 중 계단이 없었던 곳은 단 1곳밖에 없었으며, 계단이 있는 30곳 중에서도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21곳(70%)이었다. 이 중 법정 규정치인 1/12이하로 경사로를 설치한 곳은 52.38%였으며, 규정치로 설치했더라도 멀리 둘러가야 한다거나 이음새부분에 틈이 있는 등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주차공간을 갖추지 않은 곳이 16.13%였으며 투표소 출입구의 폭이 좁아 휠체어장애인의 이용을 어렵게 한 곳이 48.39%, 실내 입구에 턱이 있는 곳도 45.16%나 되었다. 경주시지회는 “이런 물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으나,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적인 도움은 받을 수가 없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사로나 계단, 관리가 필요한 주차 공간 등에는 자원봉사자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박병인(지체1급, 손곡동)씨는 “계단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거긴 더워서 아무도 안 있어요’라는 자원봉사자의 답변만 들었다”며 “걷기가 어려운 노약자를 위해서 여분의 휠체어 배치와 점자보조용구 등 장애인을 위해 마련해놓은 편의시설들이 올바로 이용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주시지회 관계자는 “장애인의 불편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개선도 쉽지가 않다”며 “투표 참정권은 기본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으며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기본권만이라도 올바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의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