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7% 삭감 내년예산 삭감‘고작 3천355만3천원’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13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3천355만3천원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을 삭감한 뒤 본회의에 넘겼다.<삭감증액 내용 4면> 시의회가 매년 당초 예산 심사에서 20~30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왔던 전례에 비추어 이번 시의회의 예산 삭감액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선심성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예결산특위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경주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43건에 43억9천955만3천원을 삭감하고 성동동 8통 소방도로 등 13건에 43억6천600만원을 증액했으며 특히 이중에 읍면동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비 28억원을 증액해 시의원들이 예산 나눠먹기 심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또 방폐장 유치시 반대활동을 했던 단체들이 매년 실시해 온 충담제와 월명제의 민간위탁 보조금과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한노총 노동상담소 운영비 등도 전액 삭감해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주경실련 관계자는 “방폐장 유치에 반대했던 단체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보복성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방폐장 선정이 후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고 화합을 주도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지역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후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28억원을 증액한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예산편성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방폐장 유치를 위해 다함께 최선을 다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불편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했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당초예산 삭감증액 내용■ 방폐장 반대했던 문화노동단체 예산삭감 주민숙원 사업 이례적으로 28억 증액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41건을 삭감하고 12건을 증액하고 사적관리특별회계 2건을 삭감하고 1건을 증액 편성했다. 항목별 삭감내용은 △경주마케팅 참석자 실비보상(단체장 제출액 1천만원/삭감액 1천만원→확정액 0)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5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행정지도 제작(1천300만원/1천300만원→0) △경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3억원/1억원→2억원) △경주시립도서관 자료구입 외 4건(1억5천500만원/1억5천500만원→0) △동해권협의회 공동홍보사업비(1천만원/1천만원→0) △만파식적 피리축제(3천만원/3천만원→0) △충담제(500만원/500만원→0) △월명제(500만원/500만원→0)△문화재 영향검토위원 식대(576만원/470만원→106만원) △일용직 퇴직금(16억원/5억원→11억원) △시청여자하키팀 운영(5억6천873만3천원/2억원→3억6천873만3천원 △건천체육공원 조성(10억원/3억원→7억원) △공무 국외여비(2억원/2천만원→1억8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13억9천661만원/3억4천915만2천원→10억4천745만8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3억8천410만2천원/9천602만6천원→2억8천807만6천원) △한국노총 경주지역지부 사무실운영비(600만원/600만원→0) △한노총 노동상담소 운영(2천만원/2천만원→0)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사무실운영(550만원/550만원→0) △도민체육대회 특산물직판장 운영(500만원/200만원→300만원) △농어민 보급신문(6천604만8천원/2천만원→4천604만8천원) △경주견 육성사업 지원(3천만원/1천만원→2천만원) △국립공원 토함산 탐방로 보수(6천만원/6천만원→0) △경주시소각장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변경(4억원/4억원→0) △소각장설치사업 기본계획 용도변경(3억5천만원/3억5천만원→0) △서악 노하들 용수로 정비(4천만원/4천만원→0) △북천유지수 전력사용료(1억4천만원/1억4천만원→0) △선도 탑거랑(5천만원/5천만원→0) △경감로 선형개량(15억원/1억원→14억원) △강변로 개설(30억원/5억원→25억원) △성동 이태야세무서 앞 도시계획도로(3억원/1억원→2억원) △만도기계 동편 소방도로(2억원/2억원→0) △안강양월3리 도시계획도로(3억원/1억5천만원→1억5천만원) △경주시 건축상 공모 우수작 시상(1천200만원/1천200만원→0) △교통통합카드 수수료 보전(9천900만원/5천만원→4천900만원) △통합교통카드사용 할인요금(3억원/1억원→2억원/과다계상)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117만5천원/117만5천원→0) △노인요양병원 시설지구설계비(5억원/3억원→2억원) △꽃묘 구입(1천만원/500만원→500만원) △예비비(1억7천272만4천원/5천만원→1억2천272만4천원) △버섯 한우브랜드 육성사업(8천만원/8천만원→0) △한우번식우 시범단지 조성(2천만원/2천만원→0) 등 43건에 43억9천955만3천원이다. 증액은 △의원국외연수 수행 1천500만원 △자매도시교류행사 3천1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해외연수 6천만원 △석굴암 휴게소 보수 5천만원 △상리마을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 2억원 △감포도시계획도로 중로개설 5억원 △효현진입로 개설 4천만원 △서악 큰마을 안길 정비 5천만원 △성동동 8통 소방도로 1억5천만원 △천포~신평간 농로포장 4억원 △양월4리 제일초등 앞 도로 1억5천만원 △동상주변 수목정비 용약 2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28억원 등 총 43억6천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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