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연합> 1.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안된다” 경북도,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명의 반대의견 제출 지난 11월 4일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결정 조치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장, 지역경제단체, 민간단체등과 협력하여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 한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결정” 이라고 전제하고 “비수도권의 열악한 기업투자 환경을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하기 좋도록 획기적인 환경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오히려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또 금번 산업자원부에서 입법 예고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하여 경상북도는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공동명의로 반대 의견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경북도가 규제완화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는 점은 수도권 공장규제가 완화되면 지방투자 위축과 수도권으로 역 이주를 초래하여 지방경제의 근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수도권의 과밀화가 더욱 촉진, 지방은 황폐화, 공동화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가중되며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 중 하나가 경북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금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하여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도지사가 LG그룹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구미지역에 투자키로 한 디스플레이 분야 8천억에 대한 차질 없는 실행과 경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 할 계획이다 2. 상수도 분야에 4천760억원 집중 투자 경북도 경북도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래에 발생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6~2011까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물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해마다 용수 수요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건교부의 2001년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은 2006년에는 1억톤, 2011년에는 18억톤 규모의 용수 부족을 발생시킨다고 예견하고 있다. 물 사용량 증가에 대한 물의 공급량 부족은 댐 건설 등 신규 용수원 개발로 대처할 수 있으나, 개발적지의 고갈과 환경문제 등으로 계속적인 신규용수원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 정책을 그동안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물 절약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11년을 목표년도로 설정된 물 절약 종합계획이며, 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군은 자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6년 후의 물 수요량은 각 시․군의 모든 개발계획을 고려한 2011년의 경상북도 전체의 추정 인구는 289만명으로 계획하였으며 또한 1인당 1일 급수량은 398⇒368ℓ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장래 2011년 물의 총수요량은 연간 3억6천만톤이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을 목표로 시설확충(급수구역 확장 및 신규설치)과 아울러 물 절감량을 총 수요량 3억6천만톤의 7.8%인 2천8백만톤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중수도 시설보급, 절수설비 보급, 빗물이용시설 설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절수형 수도요금체계의 도입 등을 들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해 2011년까지 4,760억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 할 계획이다. 본 계획이 시행되면 목표 년도인 2011년에는 현재보다 상수도 보급율이 76.1%에서 92.8%로 높아지며, 유수율도 67.9%에서 80.4%로 향상된다. 3.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경북도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건강한 임신․출산 장려를 위해 2006년도부터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경상북도는 불임부부가 기혼여성의 13.5%로 추정되고 혼인연령 상승 등으로 인해 불임증은 더욱 증가될 전망에 있으며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시술 성공률이 32%에 이르고 있으나 시술비용 부담이 높아 시술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인 44세 이하, 무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불임 시술비를 1인당 2회에 걸쳐 300만원에서 5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지원인원은 721명으로 22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출산 후 산후 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 883명에게 30만원씩 2억6천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향후 출산율 향상은 물론 건강한 임신․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공고채용 경북개발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로 명칭변경 경상북도는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그동안 사용해 오던 경북개발공사의 명칭을 ‘경상북도 개발공사’로 변경 하고 사장은 공개 모집키로 했다. 경상북도의 100% 출자로 97년 7월 설립된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경북관광개발공사, 경북개발 등 유사한 명칭의 타 업체와의 혼돈을 없애고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인지도를 높임과 아울러 사업을 다각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택지개발 위주의 사업운영에서 탈피하여 지방산업단지조성, 임대주택건설 사업 등 도민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서라벌광장, 레포츠타운 조성 등 휴게․휴양시설 건립을 통해 관광자원과 연계한 수익창출과 서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 창출도 계획하고 있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팀제를 전격 도입하고 BSC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우량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개발공사 사장추천 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기업경영에 뜻있는 많은 경영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내려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