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시 혜택과 시민과 한 약속은■ 경제?문화?교육?농업 등 다양한 혜택 약속 약속 이행에 따른 주민갈등 없어야 한 것 경주가 지난 2일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높은 찬성률로 방폐장에 성공했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수원 본사 이전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국책사업유치단은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주어진다고 했으며 반대 여론이 높았던 감포와 양남, 양북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약속을 했다. 방폐장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한 약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현 가능성과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본다. ①법의로 정한 경제적 지원 ▶3천억원 지원=특별법(시행령 제21조)에는 방폐장 예정지구 고시일로부터 특별지원금 3천억원이 지원된다. ▶한수원 본사 이전=방폐장 확정 후 3년 이내에 한수원 본사 이전이 완료된다(특별법 제17조). 직원 900여명의 규모에 인구유입 3천여명, 소비규모 연간 200억원, 지방재정수익이 매년 42억원에 달한다.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2만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은 4천200여명의 고용창출과 30여개의 관련 전문기업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 ▶범정부적 지원체제구축=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정부합동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돼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산자부 장관이 유치지역 단체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게 된다. ②시민에게 한 약속은 ▶교육수준을 높인다=경주에 특목고, 과학기술고, 외국어고 설립 추진. 첫째 아니 출산시부터 양육비를 지원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출산시 의료보험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함. 전국 최고수준의 ‘영어마을 조성. ▶여성주축 방폐장 환경감시단 구성=방폐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를 하기 위해 여성을 주축으로 한 시민 안전 감시단을 구성. ▶농어업 투지=농어업 투자비중을 대폭확대 하는 한편 우선투자로 친환경 생태공원과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특산물의 품질향상 투자비용의 확대와 유통인프라 r수축으로 경쟁력 강화. ▶숙원사업 조속실현=경주의 최대사업인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조기에 끝내고 화천역세권신도시 조성이 촉진된다. ▶전기기본요금, TV시청료 지원가능=방폐장이 유치되면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해 전기세, TV시청료, 상수도요금, 학교급식비를 전액 지원. ▶경북도 경주중심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경북도는 방폐장이 유치되는 지역에 3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우너전과 방폐장, 양성자 가속기, 한수원, 사이언스빌리지, 풍력 발전단지, 대학 등을 연계해 경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신 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③감포, 양남, 양북 주민들에게 한 약속 ▶경주~감포 4차선 도로 조기완공=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 후 대구 경북권 관광객 80%가 경주 청정해역을 떠나 경주~감포 4차선 확장ㄹ공사를 완공 감포, 양남, 양북 경제를 활성화. ▶감포 해양박물관건립=문무대왕릉과 해양관광을 결합시켜 국제적 문화?해양관관공도로 육성.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 유치해 동남권 관광의 중추지역으로 부상. ▶한수원 본사 이전=방폐장 유치지역에 한수원 본사와 직원사택 조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쌀 전량 추곡수매=감포 5천724석, 양북 1만3천499석, 양남 9천622석(추곡수매 2004년 기준) 전량을 정부와 경주시에 수매토록 해 농가소득을 높임. ▶지역주민 자녀 우선고용=방폐장 유치에 따른 최대 고용유발효과 20만명, 3개면 실태를 파악해 지역주민과 자녀들을 최우선 고용. ▶특목고 신설=원전, 에너지 및 과학기술과 관련한 특수목적고 설립. ▶농축수산물의 피해 보상금 마련=3개 읍면이 방폐장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가 있을 경우 전액 지원. ▶방폐장 조성부지, 한수원 등의 사업부지 높은 가격 매입. ▶전기세, TV시청료, 상수도 요금, 학교급식비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