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결산 “이젠 정책 불신감 해소와 안전성 확보돼야” 찬반간, 지역간 갈등해소 하는데 노력해야 인근 주민들 “충분한 보상 돼야한다” ▶양북면 봉길리에 들어서는 방폐장=방폐장이 들어설 지역은 양북면 봉길리 신월성 1, 2호기 건설현장 인근 60만여평이다. 정부는 신월성원전건설 예정부지 내 35만여평에 앞으로 인접지역 25만여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25만평은 향후 60년간 사용이 가능한 방폐장 시설 갖추고 나머지 신월성내에 있는 35만평은 완충지대로 만들 예정이다. 폐기물 처분시설은 동굴처분방식과 천층처분방식이 있는데 기초 지질조사 결과 경주의 경우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현재로선 동굴처분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과 원전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은 천층처분방식을, 스웨덴과 독일 등은 동굴처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9년 걸린 방페장 부지 선정=정부는 방폐장 부지를 선정, 발펴ㅛ하기까지는 19년의 세월이 걸렸다. 다음은 정부가 추진해온 방폐장 부지선정 일지 △1차 추진(1986~89년)-경북 울진, 영덕, 영일 3개 후보지로 했으나 주민들의 소요로 지질조사 중단 △2차 추진(1990~91년)-충남 안면도 고남지역을 비공개 조사하다 주민 소요로 백지화. △3차 추진(1991~93년)-전남 장흥, 고성 등 6개 후보지를 도출했으나 주민소요로 실패. △4차 추진(1993~94년)-울진 등 3개 유치신청지역에 지원사업 제시했으나 주민 소요로 실패. △5차 추진(1994~95년)-인천 옹진군 굴업도를 부지로 선정하고 지정고시했으나 활성단층이 발견돼 지정고시 해제. △6차 추진(2000~01년)-전국 46개 임해지역 지자체 대상 유치공모, 7개 지역에서 유치 청원을 했으나 신청 지자체 전무. △7차 추진(2002~03년)-울진, 영덕, 고창, 영광 등 후보지를 도출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 후 자율방식으로 전환. △8차 추진(2003년)-유치 공모를 통해 전북 부안이 단독공모 했으나 주민반대로 난항. △9차 추진(2004년)-주민투표제 도입, 7개시군 10개지역 유치청원, 예비신청 전무. △2005년-3월3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공포, 6월16일 방폐장 부지선정 공고, 8월31일 유치신청접수마감(경주, 군산, 영덕, 포항), 9월15일 부지ㅏ적합성 평가결과 발표 및 주민투표실시요구, 10월4일 4개 지자체 주민투표 동시발의, 11월2일 주민투표 실시. ▶반대여론 많은 인근 3개 읍면=원전 인근 지역인 양북면과 양남면, 감포읍은 부재자 신고부터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찬성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구 투표에서 40%가 넘는 주민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구 투표를 기준으로 이 지역 찬성률은 양남면이 54.4%, 양북면이 55.8%, 감포읍이 64.5%로 특히 양남면 제1투표구(하서리 지역)는 찬성률이 38.4%에 그쳤고 감포읍 제3선거구(전촌2리 지역)도 54.7%만 찬성해 방폐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3개 지역 주민들의 찬성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원전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해결에 소극적이었던 한수원측에 대한 불신으로 보여진다. 인근 주민들은 국토 확?포장과 대종천 고갈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수 년동안 별다른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폐장이 들어서는 양북면 봉길리와 인근 양남, 감포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며 이행여부에 따라 저항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 불신감 해소 및 안전성 확보해야=이번 방폐장 유치를 두고 경주시민들이 가장 반신반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과연 약속을 잘 지틸 것인가에 있었다. 그동안 경주시민들은 각종 국책사업이 정치적인 논리로 좌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의문을 가져왔다. 따라서 정부나 경북도,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 유모(여. 34. 황성동)씨는 “방폐장이 들어서면 전기세 등 각종 세금혜택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보고 찬성을 했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효과만을 부각하며 방폐장 유치운동에 전염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폐장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으로 당연히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나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박모(남. 35. 용강동)씨는 “일반 쓰레기매립장도 아니고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온통 정부가 주는 경제적인 효과만을 갖고 홍보를 하는 것은 아쉬웠다”며 “적어도 어떻게 안전하고 운영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는 논의는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찬반단체와 유치경쟁지역간에 갈등 해소를=89.5%란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된 경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역내 찬반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지역감정을 유발하며 경쟁을 벌였던 군산시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경주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방폐장이 경주로 확정된후 백상승 시장과 이종근 시의회의장, 정종복 국회의원, 이진구 국책 상임공동대표 등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방폐장 유치로 인해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겠다”고 밝혀 이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지난 3일 경주시의회는 임시간담회를 열고 방폐장 경주유치를 위한 자축연을 가졌다. 이날 시의원들은 “벙폐장 유치운동 과정에서 찬반 시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으며 특히 군산시와는 지역감정 유발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며 “시의회 의장단에서 양 도시간 갈등 해소를 위해 군산을 방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