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방폐장 유치에 대한 반발이 가장 심한 원전인근 3개읍면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수원을 상대로 신월성 1, 2호기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의 건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내세웠던 주민숙원사업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간담회를 열어 한수원측이 지난 2003년 신월성 1, 2호기 건설을 위해 시의회에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의건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국도 31호선 4차선확?포장 사업 시행 등의 이행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항의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가 공유수면매립의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면서 내세웠던 것은 △국도 31호선 발전소 우회도로의 직선화 및 제한구역 밖 이설 △국도 31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 시행 △양북 어일~대종교까지 929지방도의 우회도로개설 △대종천 치수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 △봉길해수욕장 모래침식대책 및 매립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보상 △온배수 피해조사 관련 협의 사항 이행 △제빙 냉동 공장 건립 등이다.
시의회는 한수원측이 이 같은 조건들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종천 취수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인데 한수원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방폐장 유치도 중요하지만 책임자들에게 해결 의지를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현재 방페장 유치문제로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방폐장 유치 후에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일단 방폐장 유치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6일 제107회 임시회가 끝난 뒤 의장단회의를 개최한 이종근 의장은 한수원측에 대응하는 방안과 그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단은 이날 먼저 한수원측에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항의방문 공문서를 한수원에 보내는 한편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민의 뜻을 알리고 이날 오후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 전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대종천 취수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한수원의 경우 그 동안 시의회의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추진을 해왔으나 상부기관인 산자부의 신월성 1, 2호기 건설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지 결코 업무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산자부의 시누얼성 1,2호기 건설 발표 이후 그 동안 추진해왔던 시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종천 취수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주민들과의 협의에서 피해조사보다는 양북면 중장기 발전방안을 검토해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월성원전대책위와 양북면발전협의회 등 단체와 용역 추진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