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관련 이모저모
󰡒신월성 1,2호기 건설승인 호재 작용(?)󰡓
국책사업유치단, 홍보비 거의 바닥
경북도
지역 농민단체 의견 수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예산 지원
◆신월성 1,2호기 건설발표 효과는=신월성 1, 2호기 건설 발표가 방폐장 유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측은 그 동안 방폐장 유치 반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양북, 감포, 양남 3개 지역이 신월성 1, 2호기 건설 발표에 따라 원전사업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환 시의원(양남면)은 󰡒그 동안 원전 인근 주민들이 신월성 조기 착공을 위해 버스로 서울까지 상경한 것을 비롯해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 맺어진 것󰡓이라며 󰡒침체된 3개 읍면 경기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도 농업분야 1천억원 투자=경북도가 방폐장 유치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분야 1천억원 투자󰡑라는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다.
경북도의 이 같은 방향은 그 동안 방폐장 유치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지역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15일 방폐장 유치지역 읍․면 숙원사업에 100억원과 농어업분야 200억원을 지원하고 원자력병원 분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립, 방폐장 설치와 한수원 이전 등에 지역주민 고용할당제 마련 등 7개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이것이 미흡하다고 판단, 1천억원 규모를 농어업분야로 특정해 지원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국책사업 경주유치단 홍보비 바닥=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이하 국책사업유치단)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방폐장 유치활동을 앞두고 처음 확보했던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사업유치단은 처음 집행부에 1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1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7월 제2차 추경에서 15억원 중 3억원을 삭감, 12억원을 국책사업유치단에 지원했다.
그러나 국책사업유치단이 최근까지 홍보활동을 하면서 12억원의 홍보비를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전개될 한 달여 동안의 막바지 홍보에 자금 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와 국책사업유치단은 경주시에 추가 홍보활동 예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손오익 기획문화국장은 󰡒산자부 관계자가 지난번 경주에 왔을 때 정당한 홍보에 대한 예산 집행은 산자부에서 보존해 준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며 󰡒국책사업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 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문제 있습니다=지난 27일 오후2시 서울 원불교 종로교당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주최한 󰡐참여정부의 주민투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부제 방폐장 주민투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하승수 변호사(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법안팀)의 󰡐참여정부 주민투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 등을 비롯해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방폐장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과 관 주도의 주민투표 등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이재근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주도형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정성이 결여된 주민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노당 방폐장 추진절차 중단 촉구=민노당 김혜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 7명은 지난 28일 오전9시30분 국회브리핑룸에서 󰡐중․저준위방폐장 추진절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노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관권․금권이 개입한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성립할 수 없다󰡓며 󰡒비민주적인 방폐장 추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정준호 민노당 경주시위원장이 참석했다.
◆주민투표 교묘히 이용 주장=한나라당 김재원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경북도청에서 가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9년동안 표류해 온 방폐장 부지선정을 󰡐주민수용성󰡑으로 결정하기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으나 이는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교묘히 이용해 방폐장 부지선정을 군산지역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원전의 65%가 동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2015년에는 원전의 80%이상이 동해안에 위치하게 돼 동해안에 방폐장을 건설하는 것은 경제성과 사업성으로 볼 때 타당하다󰡓며 󰡒이의근 지사는 배수진을 쳐서라도 반드시 동해안에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도, 방폐장 투표사무교육실시=경북도는 지난 28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방폐장 유치지역 3개 시군의 주민투표 담당공무원 및 3개시․군 읍․면․동 선거 및 주민등록전산업무 담당공무원 등 15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성주기자
<solmelee@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