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자가속기 기대효과 논쟁 ■
녹색연합-포항․영국 사례보면 지역경제효과 별로없다
산자부-정부 추진하는 것은 반대주장의 100배, 확실한 효과
이진구 국책사업 경주유치단 상임대표
계획된 정부정책을 폄하하지 마라
이재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
최근 녹색연합과 국회 산업자원부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연간 200억원의 적자를 유발하여 지역 산업 파급효과가 전무하다는 발표를 하자 산업자원부가 지난 22일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녹샌연합과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지역에 지원하기로 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수 조원대의 지역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홍보와는 달리 오히려 해당 지자체에 적자를 가져온다는 것.
이에 대에 산자부는 지난 22일 녹색연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녹색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산자부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 요지.
국내외 가속기사업 모두 적자운영 논란
▶녹색연합 주장=오영식의원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연간 1천320명의 연구진 방문(2011년 기준, 1일 평균이용자 약 3.6명)과 미미한 운영수입에 비해 운영비 소요는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자가속기 유사시설인 포항 방사광가속기 또한 연간 이용자 1천466명(1일 평균이용자 약 4명), 운영수입 3천800만원인 반면 가속기 운영비용으로 연간 247억원(2004년말 기준)이 지출됐다.
한편 국내 양성자가속기사업 규모와 유사한 영국 아이시스(ISIS) 양성자가속기도 운영수입이 56억원인 반면 운영으로 인한 연간 소요비용은 420억원으로 막대한 적자를 외부지원금으로 충당했다. 녹색연합이 입수한 영국 학술회의 중앙연구소(CLRC)의 연례보고서(2004년도)에 의하면, 아이시스(ISIS)의 연간 시설이용 연구원도 약 1천600명으로 나타나 해당지역 경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 반박=양성자가속기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은 없을 것이며 이 양성자가속기는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이용료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확보도 가능하다. 녹색연합이 예시한 가속기 시설은 주로 기초과학 연구용이다.
포항 방사광가속기 및 영국의 아이시스(ISIS)<아이시스는 0.2mA급의 양성자를 이용하여 생산된 중성자로 기초연구용임>는 주로 학술 연구용 시설로써 주 목표는 논문생산이며 이에 반해 현재 사업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속기는 20mA급 대전류 장치로써 아이시스의 약 100배의 전류를 갖고 있다. 양성자 가속기 운영비도 정부가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은 없다.
지역산업 파급효과 전무 논란
▶녹색연합=정부 홍보와는 달리 실제로 해당 지역에 입주할 산업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경우도 유관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실험 기간에만 연구원을 파견할 뿐, 방사광가속기 이용을 목적으로 한 주변지역 입주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영국 아이시스(ISIS)의 경우도 가속기를 이용하는 대학이나 산업체들이 연구원을 일정 기간 파견할 뿐 주변지역에 입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산업 유발효과 또한 전무하다.
▷산자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00~2001년 2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사업기획을 수행했으며 양성자가속기는 저전류로 개발된 기술을 실제 산업적 양산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 중이어서 향후 양산체제로 접어들면 가속기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활동이 이루어진다.
양성자가속기 지역경제효과
1조4천억원 주장 근거 논란
▶녹색연합=양성자가속기의 지역경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이하 양성자기술사업단)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에는 버젓이 ꡐ지역경제효과 1조4천억원ꡑ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이를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 방폐장 유치 지역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인용하고 있다.
양성자기술사업단은 10년 동안 연구, 제작비로 소요될 약 1천286억원(정부투자 1천153억원, 민간투자 132억원)을 투자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만 산정해서 10배 이상의 이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상식적이지 못한 계산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응용분야 역시 10개의 과제 중 산업체의 연구과제는 1과제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기금을 출연한 과기부 연구 과제다.
▷산자부=양성자가속기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지난 1년간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에 위탁하여 완료한 상태이며 그 결과를 근거로 산업경제적 효과를 1조4천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1조4천억원은 양성자가속기를 산업적으로 활용했을 때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이며 기초연구나 원천기술개발연구와 같은 잠재적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과제가 10개 과제 중 1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통계자료를 인용한 것이며 현재 참여기업 수는 13개며 총 연구개발 과제 중 50%에 해당하는 9개 과제에 이들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비의 60~80%를 부담하는 기업주도형 과제도 2개(참여기업 수는 4개)나 포함되어 있다.
양성자가속기 유치
지자체 부담은
녹색연합은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으로 제공해야할 부지와 부대시설 비용에 대해 군산시는 약 1천300억원, 경주시는 약 1천1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역경제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과학기술사업의 부대비용만을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형국이 된다는 것.
양성자가속기 유치 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해야하는 것은 △10만평 이상의 부지를 잉여 또는 무상 제공 △부지정지공사 및 진입로 △부대시설로 전력 및 용수공급설비 등의 인프라 △연구동, 관리동, 숙소동 등 지원시설 무상지원 등이다.
지역의 반응은
▶방폐장 유치 찬성측=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 이진구 상임공동대표는 ꡒ최근 반대 시민단체가 양성자가속기가 지역경제에 효과가 없다는 발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ꡓ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ꡒ정부의 양성자가속기 추진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걸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용량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포항방사광속기와 영국의 아이시스가속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ꡓ이라며 ꡒ계획된 정부의 사업을 다른 곳에 적용시켜 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ꡓ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ꡒ정부와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이미 반대 시민단체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거리는 없을 것ꡓ이라며 ꡒ그래도 혹여 시민들이 착각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ꡓ고 덧붙였다.
▶방폐장 유치 반대측=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는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의 발표에 대해 반대운동에 호재로 인식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ꡒ오영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정확하다ꡓ며 ꡒ우리는 그 동안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면 부지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부담이 많아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으며 이번에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ꡓ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ꡒ이번 오 의원의 질의 내용으로 정부가 양성자가속기를 홍보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ꡓ며 ꡒ유치찬반운동이 전개되면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할 방침ꡓ이라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solmelee@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