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는 1959년 영국의 드릭처분장 이후 33개국 70여 곳에서 중·저준위방폐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 방폐장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 동안 반대 환경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일본의 로카쇼무라 처분장=일본은 현재 52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 발전량의 35%를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 핵연료 제조시설, 사용 후 연료 재처리시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아오모리현 로카쇼촌에는 우라늄 농축시설, 사용 후 연료 재처리시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등 일본 최대 규모의 원자력 관련시설이 들어서 있다.
일본 본토의 북쪽 끝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은 지난 80년대초만 하더라도 주민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았고 특히 로카쇼촌은 아오모리현 내에서도 대단히 낙후된 지역으로써 주민소득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1984년 원자력 관련시설을 조성키로 한 아오모리현은 일본 9개 전력회사 연합체인 일본전기사업연합회에 부지사용을 권고했고 연합회는 이곳을 적합지로 평가하여 추진했다.
1992년 12월 프랑스, 영국과 같은 천층처분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해 1단계로 20만 드럼을 처분 완료했고 지금은 2단계로 다시 20만 드럼을 처분 중이며 최종적으로 300만 드럼을 처분할 계획이다.
로카쇼촌 원자력 3개 시설의 전체 부지면적은 약 220만평(740만㎡)으로 우라늄 농축시설과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은 이미 운영 중에 있고 1993년 착공한 사용 후 연료 재처리시설은 2005년 운영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이다.
관련법에 의해 조성된 지역지원 교부금은 로카쇼촌과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인 230억엔이 로카쇼촌에 지원돼 학교 설립, 향토관 및 문화센터 건립, 노인정 및 장애인 편의시설 건설, 야채 저장고 등 산업진흥시설 건설, 공원 및 체육관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로카쇼촌은 원자력시설이 유치되면서 조금씩 인구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1992년 원자력시설 입지 후에는 아오모리현 내에서는 상위권에 그리고 일본 전체로 보아서도 평균을 상회할 정도다.
현재 로카쇼촌에는 참마, 감자, 무, 당근이 많이 재배되고 있고 우유는 물론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도 매일 생산 판매되고 있다. 인근해역에서는 오징어, 연어, 대구가 많이 잡히고 있고 전복, 다시마를 가공한 특산품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영국 드릭처분장=영국은 세계 최초로 원자력발전소를 상업적으로 가동했고 역시 세계 최초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상업적으로 운영한 나라다.
셀라필드는 1956년에 콜더홀 발전소가 세계 최초로 상업적으로 전기를 생산한 곳으로 지금도 4기의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 재처리시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운영되고 있는 영국 원자력산업의 산실이자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셀라필드 원자력단지에서 6km 가량 떨어진 시스케일 마을은 영국에서 유명한 해안 관광지로 이곳에는 195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단순 천층처분방식의 드릭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있다.
약 30만평 넓이의 드릭처분장은 가로 25m, 세로 750m 크기로 트렌치를 파서 폐기물을 처분한 후 빗물 등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위에 방수막을 설치하고 다시 흙으로 덮는 방식이다. 주위에는 환경감시 장치를 설치해 지속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총 7개의 트렌치에 80만㎥(200리터 드럼 기준 400만 드럼)에 달하고 있다.
드릭처분장의 운영기관인 영국핵연료공사(BNFL)는 지난 30년 동안 드릭처분장 내의 빗물이나 주변을 흐르는 시냇물, 생선, 해초, 우유뿐 아니라 심지어 공기까지 처분장 주변의 각종 환경요소들을 표본 추출하여 자체적인 검사는 물론 대학연구기관 등과 합동으로 환경감시를 실시, 그 결과를 일반 주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해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어 오고 있다.
1988년부터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처분방식은 점토층을 깊이 5m 정도로 판 후 폭 60m, 길이 200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거기에 이중으로 된 철제 콘테이너에 포장된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 하나에 처분할 수 있는 폐기물 양은 18만㎥으로, 200리터 드럼 90만개에 해당한다.
드릭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해안마을로 전통적으로 이곳 주민들은 양과 젖소 등을 사육하는 낙농업 지역이다.
BNFL은 원자력 국민홍보를 위해 셀라필드에 원자력 홍보관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5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프랑스 라망쉬·로브처분장=프랑스는 5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프랑스 전력의 75%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 대국이다.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쉘부르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는 프랑스의 첫 번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인 라망쉬처분장이 있으며 1969년부터 운영을 시작, 1994년에 용량 포화로 운영을 종료했고 지금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파리에서 동남쪽으로 15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로브. 샴페인과 포도주의 고장인 이곳에 프랑스의 두 번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인 로브처분장이 있다. 로브지역 슐랭두이 마을 인근 숲 속에 자리한 로브 처분장은 200리터 기준으로 50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다. 1992년에 운영을 시작한 로브처분장은 프랑스에서 발생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약 40년 동안 처분 가능하다.
로브 처분장의 운영은 안드라(ANDRA)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성을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시점부터 통제 및 감독을 하고 있다.
▶스웨덴 포스마크처분장=스웨덴은 수력자원이 풍부하여 총 전력의 50% 정도를 수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1기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전력의 47%를 공급하고 있다.
스웨덴 국회는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다음 해인 1980년에 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1995년과 1996년 2년에 걸쳐 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계속하여 운영 중인 12기의 원자력발전소 모두를 2010년까지 폐쇄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원자력발전소 폐쇄결정에는 원자력, 수력, 석유, 석탄이 아닌 새로운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었으나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자유당, 중앙당 등 주요 정당들이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에너지를 조기에 개발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당초 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키로 한 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스웨덴의 원자력발전 정책과는 달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명료하게 수립되어 현재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발트해안의 포스마크 지역에는 3기의 원자력발전소와 세계 유일의 해저동굴식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수심이 5m되는 해저 50m의 암반에 폭 8m, 높이 6m 규모로 만들어진 동굴은 2개의 진입동굴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용 동굴 4개,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용 사일로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연장이 4.5km에 이른다.
정리=이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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