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봉길리를 방문해 경주시 권영길 재단 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고 있다.         “ 사업추진여건 평가에서 부적합 할때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 안할수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3천억원 사용은=방폐장 유치지역을 위해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어떻게 지원될까? 특별법시행령에 따르면 방폐장 설치지역의 5km 반경 이내의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타 읍·면에 지원할 때는 면적비율, 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반입수수료 중 지원수수료의 규모를 200ℓ드럼당 63만7천500원으로 정하여 연 평균 지원수수료가 약 85억원 내외가 되도록 했다. 이 수수료 중 75%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25%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부지선정위 봉길리 후보부지 현장방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한갑수) 위원 10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경주시청을 방문해 백상승 시장, 이종근 시의장, 이진구 국책사업 경주유치단 상임공동대표와 의견을 나눈 후 경주시 방폐장 후보지인 양북면 봉길리로 이동해 1시간여 동안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한갑수 위원장은 원전소재지에 방폐장 우선권을 달라는 경주지역 인사들의 요청에 대해 “그 같은 여론은 알고 있으나 19년 동안 표류해 온 부지선정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똑같이 부지적합성을 평가한 점을 이해해 달라”며 “만일 원전지역에 가중치를 두면 비원전지역에 누가 신청을 할 것이며 반대단체 등에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경우가 생 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20분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한갑수 위원장은 “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지 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 등 부지적합성을 최종 평가하고 그 결과는 오는 15일 유치신청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시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자들이 위원회의 평가가 부지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묻자 “안전성은 이미 검토됐고 사업추진여건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정부에 통보,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만일 신청 자치단체 중 사업추진평가기준에서 부적합으로 나와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시청천막농성 20일 만에 해제=방폐장 경주유치를 반대하며 지난 8월16일 경주시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던 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가 지난 5일 20일 만에 해제하고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으로 장소를 옮겨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 초·중등지회 공동수업=전교조 경주초·중등지회가 지난 8일 경주공고와 용강초등학교에서 ‘핵 폐기장 바로알기’ 공동 수업을 실시했다.   경주공고에서 실시한 교육은 김윤근 선생이 3교시(오전 11시~11시30분)에 용강초등학교 교육은 김성대 교사가 2교시(오전 9시50분~10시30분)에 실시했다.   전교조는 이날 공개수업을 시작으로 공동수업에 동참하기로 한 700여명의 교사들이 공동수업 지도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폐장 유치 경북도, 한나라 지역의원도 한 목소리=지난 5일 이의근 도지사와 황성길 정무부지사, 최윤섭 기획관리실장 등 경북도 관계자와 권오을 경북도당위원장, 정종복 국회의원(경주) 등 경북지역 의원들이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경북도로 방폐장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정종복 의원은 “원전시설이 많은 지역에 방폐장이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는 것. 이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