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과 관련 국책사업 유치는 신라천년 이후 최대의 발전 기회이자 고준위 방폐물을 내보내는 지름길 이진구/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 상임공동대표   우선 오직 시민들의 희생과 인내만으로 방대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책임을 떠맡아 오면서 40년 동안이나 정체를 겪어온 우리 경주의 현실부터 살펴보자. 하나 둘 비어가는 시가지의 상가와 사무실이 자꾸만 늘어나고 용강 공단의 공장들은 외국이나 경기도 등 어디어디로 떠난다는 소문이 흉흉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사회적으로 인격이 파괴당하는 고난을 겪고 있다. 직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답답하고 과연 경주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일반상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더 크겠지만 실제로는 안정된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 봉급생활자들의 장래가 더 어두워 보인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지역발전의 길을 찾으려고 그동안 우리 경주인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상황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다. 그야말로 신라천년 이후 최대의 발전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방폐장과 관련 국책사업의 유치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이권사업이다. 한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확실한 경제적인 지원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이다. 우선 듣기에도 어감이 좋지 못한 방폐장을 반대단체에서는 더욱 무섭게 ‘핵폐기장’이라 부르며 핵은 곧 죽음이요 관광과 농업은 물론 마치 경주전체가 곧 망할 것처럼 일반시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심지어는 방폐장이 폭발하면 대전까지는 초토화된다는 초등학생들도 믿지 못할 유언비어까지 유포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거짓이요 선동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공포심은 갑자기 다가와 증폭되고 신뢰는 서서히 쌓여간다는 특징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일부 사람들은 사실로 믿고 실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방폐장과 관련 국책사업 유치활동을 추진하면서 목도하게 되는 가장 서글픈 일은 경주를 사랑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투사들의 실체는 시위와 반대투쟁의 전문가요 안정된 직업인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영합한 지역TV 방송이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과장해서 부각시키고 선동적인 반대단체 주장을 전하는 보도를 거의 매일 접하는 일이다.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대학교수, 노동운동가, 환경운동가들로서 분명 지식인들이다. 적의까지 드러내며 주장하는 방폐장의 위험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진정 전문가이고 학자라면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명쾌한 당위성이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끝난 첨단시설을 유치하는 일에 왜 허위사실로 목소리를 높여 욕설과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반대하는가? 시민들도 그들의 실체와 감추어진 목적과 이유들을 꿰뚫어 볼 줄 알고, 그들도 실업의 아픔을 한번 당해보고 가난의 슬픔을 겪어 본다면 달라질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려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반대단체 대표가 서울에 올라가서 민주노동당, 문화단체, 문화유산 답사단체와 함께 기자회견까지 하는 반지역이고 경주인들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폭력사태를 유발하려는 자극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책사업 유치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각 사회단체는 물론 언론과 일반시민 구분 없이 모두가 가장 중요시 하고 유념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채질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고 철저히 배격하는 일이하고 생각한다. 이제 악다구니에다가 요란스러운 소수 뒤에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나서야 할 때다. 다시 맞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경제발전의 기회에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누가 경주의 반역자인지 역사는 분명히 밝혀 줄 것이다. 그때 그 반역자들은 조용히 경주 땅을 떠나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도 경주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중?저준위 방폐장보다 엄청나게 더 위험한 월성원전 4기가 20년 동안이나 가동되고 신 월성원전 1.2호기가 착공직전에 올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28만 경주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중저준위 방폐장이란 원전 내에서 사람이 직접 착용하고 사용한 작업복, 장갑, 교체부품 등과 병원, 연구소에서 발생되는 시약병, 주사기 등을 첨단시설에 모아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류별로 특성에 맞게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나 파라핀으로 고체화하여 동굴을 파고 2~3중의 콘크리트 방벽과 안전장치를 한 후 저장하고 콘크리트 동굴 자체를 메우는 방식의 시설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돌, 물 등은 방사성 비 투과성 물질이다. 과연 콘크리트 덩이로 되어 지하 방카에 갇힌 장갑, 작업복 등이 폭발을 하고 기형아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상식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현재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방사선을 산업, 의학 등에 사용하는 것은 아주 쉽고 안전하며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평범한 기술이다. 앞으로는 유리화 처분기술 등 관련 과학기술이 계속 빠르게 발달되어 10년 정도만 지나도 안전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방사선의 활용분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 그때가 되면 방폐장은 기피시설 목록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일본 롯카쇼무라 방폐장을 견학하고 돌아온 포항시의 한 시의원은 신문기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우려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풀렸고 최소한 방폐장은 절대 들어서서는 안 될 위험한 시설이 아니라 그 어떤 사업보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라고 밝혔고, 당초 반대가 우세하던 포항시의회가 방폐장 유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1년간 나오는 방사선의 총량은 엑스레이 1회 촬영의 1/10에 불과하다. 맥주에 비교해서 좀더 쉽게 말하자면 맥주는 맥주인데 알콜도수가 4.5%가 아니라 0.001% 정도의 맥주인 셈이다. 또한 역사문화유산을 압도하고 경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거대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양북면의 월성원전 안에 깨끗한 첨단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서 노출되지 않고 역사문화유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군다나 우리 경주에는 월성원전이 20년 전부터 가동되었고 그 안에 이미 방폐장이나 다름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존재한다. 이 두 종류의 방사설폐기물 중 중저준위는 현재 위치에서 불과 2~3백미터 떨어진 곳에 최첨단 시설을 설치하고 옮겨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국의 절반이 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국외 혹은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하려는 근본이유이자 당위성의 핵심이다. 물론 막대한 경제적 지원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경주시민들은 40년 동안이나 방대한 문화유산 보존책임을 떠맡아 오면서 당한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방폐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원자로 사용후 연료) 저장해온데 대한 보상을 이제 받아내야만 한다. 보상도 받아내고 고준위 방폐물을 내보낼 수 있는가장 쉬운 지름길이 바로 중저준위 방폐장과 관련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반대하기에 앞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자신들이 경주경제를 살려내고 2017년이면 임시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월성원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전국 총량의 53%)을 자기들 안방에 보관할 것인지 묻고 싶다. 경북 전략산업기획단의 연구결과 방폐장과 관련 국책사업이 유치되면 순수 경제적 파급효과만 3조 6천억에다 고용창출효과가 2만 9천명이고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될 경우 총23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19만9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시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30년 동안 3조원이 투자된다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도 방폐장이 유치되어야만 사업추진이 확실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훨씬 앞당겨 완료될 것이다. 문화재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월성원전 안에 설치되는 시설이 문화재에 무슨 나쁜 영향을 미치겠는가? 오히려 문화재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반대단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문화계인사들도 사실을 바로 알고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지고 편협된 아집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번 방폐장은 정치적 흥정이나 정치권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민투표의 찬성률(가장 높은 지역)로만 결정한다. 모든 것은 경주시민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경주는 해봐야 또 안 된다.”는 패배주의부터 먼저 추방해야 한다. 자신감을 잃은 패배주의 정서 속에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신라천년 이후 가장 큰 번영의 기회요 절호의 찬스인 이 중대한 시점에서 정말 이제 경주인들도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갑론을박 떠들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다가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말 것이다. 너나없이 단합해서 찬성하면 되는 단순한 일다. 방폐장과 관련 국책사업 유치는 자치단체간의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이다. 기필코 유치해서 절박할 정도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타개하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풍요롭게 사는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한 표 한 표의 찬성이 경주경제를 살리고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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