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 확보위한 관계법령 제정 시급 정부, 정권교체 관계없이 이 사업 추진될 것 ․싣는 순서․-하 (상)추진경위와 선도사업 (중)새롭게 태어나는 경주 (하)향후 과제와 각계의 반응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발표되자 경주시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로 엇갈린다.   이 사업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시와 문화계측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역사문화를 이끌어내어 이를 가치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일치한다면 정권변화와는 관계없이 진행 될 것이란 견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서 경주가 소외되어왔던 예를 들며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향후 추진은=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2005년~2035년까지 30년 동안 이뤄지는 대역사다. 정부는 1단계 선도사업(2005~2009년)으로 추진기반 조성과 사업 착수에 들어가고 2단계(2010~2014년)는 도시 생동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3단계(2015~2024년)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확보, 4단계(2025~2034년) 국제적 위상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확보는=30년 동안 예상 투입액은 3조2천800억원 그러나 최근 2조9천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09년까지 선도사업으로 3천43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예산부담은 정부가 70%, 도비 9%, 시비 21%로 예상된다. 현재 투입되는 예상 예산 금액만 치더라도 30년 동안 경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7천억원 가량이 된다고 경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우선 선도사업을 위해서도 경주시는 2009년까지 750억 정도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4년 동안 매년 2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백상승 시장은 ꡒ올해 확보 예산은 20억원, 내년도 40억원이 확보되면 선도사업(2009년까지)에 대한 용역을 끝마칠 수 있다ꡓ며 ꡒ중앙문화재연구원이 주최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ꡓ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백 시장은 ꡒ국․도비가 지원되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ꡓ며 ꡒ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고 시작할 때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ꡓ고 말했다.   백 시장은 ꡒ원래 3조원 속에 문화예술회관건립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자본을 유치해 추진하기로 했다ꡓ며 ꡒ구. 시청사에 들어설 역사문화관도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만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ꡓ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ꡒ선도사업이 중요한 만큼 잘 진행되면 어느 정부도 모른 척 하지 않을 것ꡓ이라며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적 뒷받침과 추진은=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발표 이 후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린 것은 정부가 관연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것인가 였다. 선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과 추진일정만 있었지 이후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20일 문화관광부 주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선사업 설명회에서 정동채 문광부 장관은 ꡒ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 관광, 레저 산업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한 추진의사를 갖고 있다ꡓ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경마장, 태권도공원 무산, 고도보존법에 따른 주민생활권 침해 등으로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경주시민들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이 사업이 추진 될 것인가를 의심하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30년 대역사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신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시 정종복 국회의원은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 ꡒ문광부 장관의 강력한 추진의사가 있고 정부의 의지 또한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을 믿고 기다려보자ꡓ며 ꡒ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뒷받침 할 경주문화도시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ꡓ고 약속했다.   ▶시민들은 바람은=문화재보호법 피해로 불만이 가득한 시민들은 지난 7월20일 현장을 방문한 정동채 문광부장관에게 그대로 토로했다. 쪽샘지구를 방문한 정 장관 일행에게 주민들은 이주대책은 또 다른 주민들의 피해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은 30년 대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시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경주 중심상권의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해 경주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오히려 시민들을 쫓아내는 상황이 벌어졌다ꡓ며 ꡒ문화재 정비도 사람이 없이는 될 수 없다ꡓ고 말했다.   주민들은 ꡒ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무덤만 보고 느낌을 받을 수 없으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역사문화도시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ꡓ며 ꡒ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경주가 되어야 한다ꡓ고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30년 동안 계속되는 이 사업이 단순히 정비를 위한 사업진행이 되어서는 안되며 정비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추진이 아니라 시작단계부터 행정과 주민, 학계가 함께하는 기구를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주기자 <solmele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