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방폐장 유치전
오는 31일 방폐장 유치신청 마감을 앞두고 가장 먼저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경주시를 비롯해, 군산시, 포항시 등이 유치 신청을 한 가운데 영덕군이 30일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울진군의 경우 집행부의 동의안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통과여부가 불투명 한 상황이다.
유치신청을 한 각 자치단체마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나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반대단체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 경주시 ●
전국 자치단체 중 가정먼저 방폐장 유치를 선언하고 활동에 들어간 경주시의회와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책사업경주유치단의 활동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경주시도 지난 11일 백상승 시장이 방폐장 유치 공식 선언을 한데 이어 그 동안 입장표명을 미루던 정종복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치 찬성을 공식선언함에 따라 방폐장 유치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ꡒ9월15일 이후 공무원들의 활동이 금지되는 시점이 되면 자신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것ꡓ이라고 밝혀 향후 활동여부가 관심이다.
경주시는 지난 25일 반상회 날에 전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반대단체들이 ꡐ사전선거운동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 학계와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인사 100명은 25일 방폐장 경주유치를 반대하는 100인 서명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ꡒ역사문화도시 경주에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ꡓ며 반발했다.
인근 지역인 울산 북구청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지난 23일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ꡐ경주시 방폐장유치 반대ꡑ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산자부는 유치결정 주민투표 시 동일영향권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과 방폐장유치지역 주민투표에 관한 법령에 동일 영향권 주민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국책사업경주유치단은 황성공원 시민운동장 인근에 ꡐ중․저준위방폐장 홍보관ꡑ을 설치하고 지난 26일 오후 4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 군산시 ●
최근 국책사업유치단 한 관계자는 군산시의 경우 오랫동안 유치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은 없을 정도로 분명한 수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반발 또한 거세지만 시민들의 방폐장 유치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군산시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가 매향리 대체 사격장으로 미군에게 제공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의 경우 군산 앞바다의 직도와 인근에 방폐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방폐장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모 언론사도 군산시 측이 ꡒ군산시의 방폐장 유치 신청에 영향을 줄까봐 국방부가 직도의 매향리 대체 사격장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ꡓ며 ꡒ방폐장 유치 여부에 관계없이 직도 사격장은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ꡓ이라는 말을 보도했다.
● 포항시 ●
포항시도 지난 23일 포항시의회에서 방폐장유치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빠른 행보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잇다.
당초 포항시의회의 경우 의원들 사이에 반대 여론도 많았으나 투표결과 찬성 21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포항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농촌지도자협회, 생활개선협의회 등 반대단체들은 방폐장 찬성 시의원에 대해 내년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 영덕군 ●
최근 국책사업 경주유치단은 경주시의 가장 큰 경쟁 도시는 영덕군. 영덕군의 경우 투표인구가 3만7천여명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훨씬 많은 경주시보다 홍보와 여론몰이 등이 쉽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덕군의 경우 지난 17~19일 사이에 관내 주민 2천6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62.4%, 반대 37.6%로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찬성률은 지난 5일~6일 사이에 경주에서 실시한 결과(찬성 55.4%) 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책사업 경주유치단은 지금 경주시는 시장이 유치를 공식 선언했고 홍보활동이 강화했기 때문에 처음 여론 조사를 실시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영덕군의 경우 군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한 후 30일 군의회를 통과하면 유치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덕지역의 방폐장 유치 반대단체들도 지난 22일 여론조사를 부정하면서 ꡐ성명서ꡑ를 발표하고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 울진군 ●
울진군의 경우 집행부가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지만 현재로써는 군의회 통과가 불투명 한 상태다.
집행부는 지난 11일 유치신청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22일 서류미비와 정확한 대상 부지 미지정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으며 집행부가 23일 문서를 보완해 동의안을 다시 제출한 상황이다.
울진군의회 의원 10명 중 9명이 현재 정부를 상대로 ꡐ방폐장 취소 확인 소송ꡑ에 서명한 상태여서 군의회 통과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 부안군 ●
지난번 주민들의 반발로 방폐장 유치가 철회됐던 부안군의 경우 또 다시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안군의회 재적의원 12명 중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6명은 임시의장을 선출해 의원 1명을 사표 처리한 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신청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반대측의 거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안군은 가결된 동의안을 산자부에 제출했으나 적법성을 이유로 반려했다.
●삼척시 ●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도 지역 상공계와 사회단체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경제회생론을 내세워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22일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삼척시의회는 오는 30일 임시회를 열어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척시 방폐장 유치 반대운동을 주도해 온 근덕면번영회는 지난 24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방폐장 유치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성주기자<solmele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