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에 경주시가 전국 최초로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다. 앞으로 7~8개의 지자체의 신청이 뒤따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신청에 대해 울산시의회가 강하게 반대한다고 한다.
그 반대 이유는 울산에 인접한 경주시에 방폐장을 유치하여 울산시가 피해를 본다는 것과 지역지원금 등 모든 경제적 혜택은 경주시만 본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반대 이유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
울산에 인접한 경주시에 방폐장이 유치되면 울산시민의 안정성을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왜냐면 경주시민들과 경주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안정성이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방폐장은 입지할 수 없다. 경주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여 방폐장을 유치하였다면, 경주시에 안전한 시설이 울산시의 안전성을 위협할 리가 없다.
울산시의 두 번째 반대 논리인 지역지원금 등 혜택은 경주시가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울산시는 재정자립도가 87%가 넘는 전국 7대 도시 중의 하나이다. 반면에 경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3%이다. 이는 전국의 시 이상 평균 재정자립도 5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경주시의 취약한 재정자립도는 문화재 보호법과 같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태권도공원과 같은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바 있다.
울산시와 경주시 두 도시가 인접해 있지만, 경제 규모의 차이는 엄청나다. 울산시가 부자라면, 경주시는 가난하다. 가난한 경주시가 주민투표에 붙여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울산시가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울산시의회는 인접한 경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거시적인 시각을 갖출 것을 기대한다.
여동국(경주시 양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