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당초예산보다 1천870여억원이 증가한 6천687억1천48만7천원을 확정했다.   이번에 경주시 총 예산이 6천억원을 크게 넘어선 것은 그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신월성 1, 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697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번 제2회 예산안 심사에서 12억3천394만8천원을 삭감하고 9억2천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신월성 1,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697억원은=그 동안 3개읍면(양북면․감포읍․양남면)과 이견차이로 신월성 1, 2호기 건설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 697억원은 사용되지 못했다. 지난달 제1차 추경에서도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 집행부가 편성하지 못했다가 이번 제2차 추경에 편성했다.   총 697억원 중에 원전 인근 지역에 각각 80억원씩 배정했으며 양북면은 원전인근 지역 이주비 40억원을 더해 120억원을 편성해 총 280억원을 특별회계로 3개읍면에 돌아갔다.   그리고 417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 200억원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100억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급한 사업(100억원)에 사용하고 217억원은 각 3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지역에 시의원들이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이 예산은 동지역은 7~8억원, 읍면지역은 10억원 정도가 돌아갔다.   ▶읍면동에 흩어진 특별지원금=원전특별지원금 697억원을 사용하기 위해 그 동안 시의회내에서는 논란이 많았다. 3개 읍면주민들은 이 예산을 양보하지 않은 채 일부 지역은 시위를 벌이며 경주시를 압박했다. 3개 읍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예산에 대한 양보는 없었다.   당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 240억원 중 감포 60억원, 양북 100억원, 양남 80억원을 나누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사용하기로 했으나 3개읍면 서로가 양보하지 않아 똑같이 80억원씩 나누고 양북면은 이주비 40억원을 포함해 120억원, 양남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의 사업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시의회 내의 조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7~10억원 가량이 배정된 나머지 읍면동 시의원들 중에 예산이 적다며 불만을 터뜨리거나 지역 숙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원과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시의원들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빨리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높였다.   한편에선 원전특별지원금 697억원이 이처럼 편성되자 내년 선거를 의식한 시의원들의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주시와 시의회가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편성된 원전 지원금 697억원을 시민들의 여론수렴이나 생산적인 사용보다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 주민들에게 선심예산으로 편성한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감포․양남 월성원전 대책위 반발=감포․양남 월성원전 대책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시의회가 확정한 신월성1, 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들은 22일 오전 9시30분 시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와 시의회를 성토할 방침이다.   이들은 󰡒월성원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포․양북․양남이 동등한 입장임을 알아야 하며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적용은 주변지역이 우선됨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신월성 1, 2호기 특별지원금 배분은 기본적인 이주민 생계대책비를 공제한 60%를 3개 읍면에 배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삭감 및 증액 내용=예결위가 이번에 삭감한 금액은 12억3천394만8천원. 내역별로는 △의회사무국 음향시설교체 1억5천만원(전액) △세계전통무술촌 건립추진 인건비 394만8천원(전액) △세계무림촌 추진팀 장비임차 1천만원(전액) △자매3도시 친선 체육대회 5천만원(전액) △세계무림촌조성 투자유치 용역 2천만원(전액) △세계무림촌 사회간접자본 기본계획용역 1억5천만원(전액) △황성축구장 야간조명설치 2억3천만원(전액) △안강 하곡리 모래들 농로포장 4천만원→3천만원 △민속공예촌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전액) △경주한우브랜드육성사업 거세우 후기사료지원 7천만원→5천만원 △비육우 출하장려금 7천만원→3천만원 △출하유통 손실보상금 6천만원→2천만원 △브랜드개발홍보비 5천500만원→3천만원 △천북 오야~성지간 도로 3억원(전액) △신라공고 앞 인도조성 5천만원(전액) △외동 구어공단 진입로 덧씌우기 1억원(전액) △산내 우라 중리마을 6천만원→5천500만원 등이다.   삭감 후 증액 편성한 내역은 △의회사무국 중형버스 구입 8천만원→1억4천만원 △대동리 경로당 1천만원 △천북면 물천1리 진입로 확포장 등 12건 3억5천만원 △외동읍 죽동리 안길포장 등 5건 1억원 △흥무초등앞 학교주변 소방도로개설 4억원 △산내 홍고추 브랜드 사업 500만원 등 9억2천500만원을 증액했다. 이성주기자<solmelee@daum.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