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신월성 1, 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697억원의 예산편성을 승인하자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라며 비난이 일고 있다.   감포읍, 양북면 월성원전 대책위원회도 지난 19일 특별지원금 697억원의 예산편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주시는 이 예산 697억원을 주변지역인 양남면 80억원, 양북면 120억원(이주비 40억원 포함), 감포읍에 80억원씩 총 280억원을 배정했으며 나머지 217억원은 동지역은 7~8억원씩, 읍면지역은 각각 10억원 가량을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나머지 200억원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시의회의 승인에 대해 내년 선거를 의식한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4년이 넘게 사용에 대해 여론수렴이나 논의도 없이 있다가 서둘러 이 예산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배정된 이 예산을 시의원들의 선심용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했다.   감포읍, 양북면 원성원전 대책위원회도 󰡒경주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적용은 주변지역이 우선임을 인정해야 하며 신월성 1, 2호기 특별지원금 배분은 기본적인 이주민 생계대책비를 공제한 60%를 원전주변 3개읍면에 균등 배분해야 한다󰡓며 󰡒특별지원금 사업선택권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예산이 이번 제2차 추경에 상정됐을때 시의회내에서는 󰡒어떤 식이던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었다. 이성주기자<solmelee@daum.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