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유치단-읍면동 순회하면서 당위성 설명회 반대시민연대-대구지법에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   8월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신청을 앞두고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이 경주를 비롯한 영덕, 포항, 울진 등지를 방문해 방폐장 건설사업과 관련 정부가 기초 자치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유치활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 유치활동 예산지원=지난 26일 오전 경주시청을 방문한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조석 국장은 백상승 시장과 이종근 경주시의회의장, 국책사업유치단(상임대표 이진구) 관계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지자체의 유치활동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예산지원 방법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50%, 산자부와 한수원이 공동으로 50%를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민투표와 관련된 법정경비(10억원 상당)를 당초 지자체장이 해당 선관위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예산처에서 해당 선관위에 지급토록 하는 것과 유치지역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유치지역에 지원하는 3천억원 뿐만 아니라 유치확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하기위해 지자체 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혀 정부가 방폐장 유치신청 지역과 유치지역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향을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경주측 인사들은 󰡒지역마다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찬성률만 따지는 것은 경주 같은 큰 도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 경주는 어떤 효과=정부의 방폐장 유치활동 지역에 국고를 지원한다는 발표에 따라 그동안 방폐장 유치반대 운동을 펼치던 핵폐기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제기해왔던 경주시의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 지원금 12억원 대한 반발은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책사업유치단 내에서는 󰡒경주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벌써부터 지원조례를 만들고 예산까지 확보해 유치활동에 탄력을 붙이고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유치활동 예산을 국고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너도나도 유치활동에 나서게 해 지자체 간 과열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포항시의 경우 포항시의회가 입장정리를 하지 못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며 울진군과 영덕군도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며 다른 지자체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은=지난 20일부터 읍면동 별로 선발해 대전 원자력연구소 견학을 시작한 국책사업유치단은 김동식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하루에 수차례씩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국책사업유치단은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론을 담은 홍보물을 대량으로 제작해 배부하고 차량영상홍보 등 대 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동식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이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해 정확히 알고부터는 경주발전을 위해 방폐장 유치와 함께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유치, 지역발전지원금 등이 반드시 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핵폐기장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는=반대측은 최근 전교조 경주초등․중등지회 교사 700명이 핵폐기장 경주유치 반대서명을 한데 이어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국책사업유치단에 지원하기로 한 12억원에 대해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예산편성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이재근 경주환경련 사무국장은 󰡒정부의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과는 별도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국책사업유치단에 지원한 12억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정부의 지원금도 국민의 전기세에서 나오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이 돈을 홍보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