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그동안 기반시설이 미비한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공장유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자연경관 훼손마저 불사해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연경관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건축이나 공장 허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에 대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위해서다.
한번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천년고도 경주의 자연경관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했다니 천만다행한 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긴 안목으로 역사문화도시조성 후의 경주를 생각한다면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는 일은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주시의 이번 결정은 참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친김에 공장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도로개설, 골프장건립 등 자연훼손이 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자연경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의를 통한 승인이 이루어져야한다.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 구간에 대한 논란에서 경험했듯이 도로나 대형토목․건축행위로 인한 자연훼손의 경우는 자칫 역사문화도시의 자연경관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경관과 무관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종 규제들을 풀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 가뜩이나 문화재보호법으로 건축행위가 어려운 판에 까다로운 승인절차나 엄격한 법적용, 태만한 업무처리 등으로 주민들의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보존하고 묶을 것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확실히 묶되 자연경관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풀어주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